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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2-01 07:47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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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했던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23일 첫 재판에서 “정당한 직무수행의 일환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국헌 문란의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군 검찰은 “부당한 명령에는 따를 의무가 없다”며 사령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이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몰랐고, 선포 이후에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포됐다고 인식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전 사령관은 이날 전투복을 입고 재판정에 나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그는 지난 달 3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이 전 사령관 측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두고 “위헌인지 판단할 ...
정부가 31일 북한이 핵무기에 쓰이는 고농축우라늄(HEU)의 생산시설을 공개하면서 핵무력 강화를 언급한 것을 규탄했다.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이 지난해에 이어 재차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면서 ‘핵방패의 부단한 강화’, ‘핵 대응 태세의 진화’를 언급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한·미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대해 확고하고 일치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라며 “북한의 핵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북한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즉각 핵 개발을 중단하고 정부가 제안한 비핵화 대화에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물질 생산기지와 핵무기 연구소를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하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 주변에 HEU를 추출하는 원심분리기로 보이는 장치가 들어서 있다. HEU는 핵탄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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