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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2-01 07:43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도 않고 면허도 없는 사람과 함께 의료행위를 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면허 취소를 규정한 의료법 65조가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의사인 A씨가 ‘의료면허를 취소한 결정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의료인이 아닌 B씨와 공모해 2018년부터 3개월여간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벌였다. 그는 이 사실이 뒤늦게 적발되면서 2021년 9월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더해 의료법 65조에 따라 A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65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A씨는 보건복지부의 ...
설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전통 중 하나는 ‘한복’이다. 과거부터 우리에게는 설날을 맞아 한복을 입고 덕담을 주고 받는 문화가 있었다. 올해에는 한복을 입고 가족과 함께 가까운 명소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 경기관광공사가 화려한 한복 사진에 배경으로 삼기 좋은 명소 5곳을 선정했다.고요한 설경, 화려한 야경 ‘가평 아침고요수목원’경기도의 대표적인 힐링 여행지 아침고요수목원에는 한국적인 순수함을 간직한 테마정원이 있다. 사계절 모두 아름다운 곳이지만, 흰 눈으로 덮인 겨울 풍경은 더욱 고요하고 평화롭다. 한복 사진을 촬영하기 좋은 곳은 한국의 고유 정서를 표현한 ‘한국주제정원’과 전통 조경 양식에 심미적 아름다움을 표현한 ‘한국정원’이다. 특히 한국정원의 연못인 서화연 주변의 설경은 수목원 최고의 사진 촬영 포인트로 손꼽힌다.추운 날에는 바로 옆 초록상점에 들러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몸을 녹여도 좋다. 맨드라미와 구절초 등 다양한 유기농 수제 꽃차를 선보이는데, 자연스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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