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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23 08:27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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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세트2 처음 본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무차별 폭행을 가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축구선수 출신의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20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과거 축구선수였던 피고인이 발로 상당 시간을 폭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더 잘 알 것”이라며 “여러 차례 가해 행위를 한 점 등을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살인 미수에 그쳐 무기징역에서 감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6일 새벽 부산 서구의 한 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B씨(20대·여)를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끌고 가 흉기로 협박해 물건을 훔치려고 했다. B씨가 반항하자 7분간 무차별 폭행한 뒤 휴대전화를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의 머리를 축구공처럼 걷어차...
임금체불 해결과 완전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 노동자 방영환씨를 폭행·협박한 택시회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맹현무)는 22일 근로기준법 위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해성운수 대표 정모씨(5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 재판부는 이 사안을 중대 사건으로 보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자세히 설시해 판단했다”며 “원심 판단에 특별한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앞서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정씨가 받은 처벌 전력에서 보이듯 사용자 의무를 저버리는 성향과 폭력 성향이 합쳐진 것으로, 범행 경위·방법·내용 등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가 범죄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이후 정씨와 검찰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정씨가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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