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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도매몰2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 폭언이 다수 포함된 민원은 담당 공무원이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전자민원을 수백·수천회 비정상적으로 반복해서 신청하는 민원인은 전자민원 이용이 일시적으로 제한된다.행정안전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민원처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후속 조치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숨지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악성 민원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기존 민원처리법에는 담당 공무원이 종결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된 민원’뿐이었다. 욕설 등 폭언으로 채워진 민원은 종결 처리할 수 없어 담당자의 고충이 컸다. 개정안은 폭언이 상당 부분 포함된 민원도 담당자가 종결 처리하는 게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소속 직원들의 임금체불 우려가 커지면서 고용노동부가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다.노동부는 서울강남지청과 서울남부지청에 티몬·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사의 임금체불에 대응할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노동부는 사태 해결 시까지 전담팀을 통해 임금체불 예방과 권리구제를 진행할 방침이다.티몬·위메프에서 대규모 정산 지연이 발생하면서 소속 직원들의 임금체불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사태 이후 회사를 떠난 직원들 상당수가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티몬·위메프는 별도로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노동부는 이와 별도로 추석을 앞둔 오는 26일부터 9월13일까지를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시행한다. 전국 근로감독관 2200여 명이 5000여 개 사업장을 찾아가 임금체불 근로감독에 나선다. 이번 감독은 최근 체불이 늘고 있는 건설업, 음식·숙박업, 정보통신업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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