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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22 20:23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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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선물2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가지고 민생 관련 법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이해를 못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표 회담을 앞두고 금투세 유예 혹은 폐지 여부가 민생 의제로 거론되자 양당 모두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금융 투자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투자자에게 감세 혜택을 주는 것이 어떻게 민생이냐는 취지다.김 전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총선 뒤에 말들은 민생을 얘기를 하는데 뭐가 민생인지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챙겨주느냐가 실질적으로 민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전 위원장은 “금융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여유 있는 사람들이 투자하는 거 아니겠나”라며 금투세 때문에 증권 시세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이 대표가 최근 강조하는 ‘먹사니즘’을 언급하며 “기본 사회니 ...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죄’는 폐지됐지만 4년이 넘도록 정부와 국회는 임신중지 시스템을 어떻게 보건의료 시스템으로 들여놓을지 논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7월 초 임신 36주째에 ‘낙태 수술’을 했다는 유튜브 영상이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는 며칠 만에 살인죄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죠. 이렇게 정부가 빨리 대처할 수 있는데 임신중지 시스템에 대한 고민은 왜 더뎠을까요.경향신문 여성 서사 아카이브 ‘플랫’은 그간 정부와 국회가 무엇을 해야했는지 ‘낙태죄 폐지 이후 상상력’을 보여주기 위해 윤정원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의 ‘스웨덴 연수기’를 연재합니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의 연구위원인 윤 전문의는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간 스웨덴 연수를 다녀왔는데요. 스웨덴은 80년 전부터 포괄적 성교육을 도입했고 재생산 건강을 인권의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는 임신중지가 필수 의료인 스웨덴의 제도, 클리닉 운영 사례 등...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 발표를 두고 나흘째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독트린에서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현재까지 북한의 공식적인 반응은 없다”라며 “북한의 반응에 대해 예단하지 않고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직접 구체적으로 북한에 대화를 제안한 것이고, 전제 조건 없는 대화 원칙을 분명히 밝혔다”라며 “또 실무급 대화 제안으로서 서로 부담 없이 상호 대화의 의사를 밝힌 만큼 북한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구 대변인은 최근 북한의 수해 피해를 언급하며 “이런 상황들도 북한의 반응에 또는 태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다만 단정하지 않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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