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금지’ 법원에 구체적 근거 안 내는 LH > 공지사항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통령실로부터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금지’ 조치를 당한 시민들에게서 소송을 당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이 법원의 명령에도 구체적인 근거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 측은 LH가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용산어린이정원 관리 주체인 LH 측은 지난달 10일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금지 조치를 당한 시민들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에 ‘문서제출명령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해당 의견서에는 LH 측이 출입거부 근거로 내세웠던 ‘정부기관의 요청 문서’ 등에 대한 명확한 답이 기재되지 않았다.
LH 측은 준비서면을 통해 공원 입장 제한을 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겠다면서도 ‘출입거부를 요청한 정부기관의 문서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김은희 용산공원시민회의 대표는 지난해 7월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금지 처분을 받았다. 김 대표는 용산어린이정원에 설치된 윤 대통령 부부 색칠놀이 프로그램 내용을 비판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출입거부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와 함께 용산구 일대 미군부지 환경오염 문제를 비판하고 용산어린이정원 개방에 반대하는 시위를 해온 용산구 주민 5명도 출입을 거부당했다. 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들도 입장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대통령실이 부당하게 출입을 제한한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고 법원에는 공원 출입거부 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경호처는 지난해 8월12일 불법적인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경비 및 군사시설 보호 등을 고려해 통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LH 측은 지난 4월29일 재판에서 해당 기관에서 이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요청을 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5월3일까지 보완하라는 법원의 해명(석명) 준비명령을 받았지만 기한을 어기고 불명확한 답변을 냈다.
LH 측은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불법적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행위’가 확인된 김 대표 등의 공원 입장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요청받았다며 (이들의) 불법 행위들이 규정상 입장 제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법원은 지난 6월27일 재판에서 실제 거부 처분의 구체적 이유가 기재된 문서가 있는지, 문서를 제출할 수 없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담은 의견서를 내라고 했다.
법원의 의견서 요청에도 LH 측이 출입거부 사유 등과 관련한 문서를 제출하지 않자 김 대표 등 시민들은 반발했다.
김 대표는 이날 LH의 의견서에는 공원 특수성과 대통령경호처 역할 등만 나오고 (우리가) 어떻게 위해를 가하려 했다는 등 구체적인 사유는 하나도 밝히지 않았다며 상대방이 막무가내로 재판 지연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를 대리하는 서창효 변호사는 재판부가 소송 지연 행위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 모든 정당에서 1명 이상의 의원이 초당적으로 참여한 법안이 발의됐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향후 대선에도 이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거대 양당 체제에서 인위적인 단일화 없이도 소수당이 단일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당 의원들이 뜻을 모은 것으로 풀이된다.
천 원내대표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자체장 선거에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김석기·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거대 양당뿐 아니라 원내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야6당(조국혁신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의원들이 1명 이상씩 참여했다. 총 발의자는 11명이다.
개정안은 광역·기초 지자체장 선거에 결선투표를 도입해 총투표수의 과반을 득표한 자만 선출되도록 하고, 만약 어느 누구도 과반을 득표하지 못하면 1, 2위 득표자를 두고 재투표해 당선자를 최종 결정하도록 한다. 천 원내대표안은 본선거일 7일 후에 결선투표를 하도록 규정했다.
천 원내대표는 현행 선거제도가 단순다수대표제로 총투표수의 절반 이하로 당선자가 결정될 경우 사표가 과다하게 발생해 민주적 대표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 점을 개정안 발의 이유로 밝혔다.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래 광역단체장 당선자 중 절반 이하 득표자는 총 24명이다.
천 원내대표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브라질 등 다수 국가는 대통령 선출 시 결선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대통령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이 개헌 사항이라는 의견이 헌법학계와 국회입법조사처 등 관계 전문가층에서 제기되고 있다.
천 의원은 명백한 법률사항인 지자체장 선거에 먼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운용 결과를 개헌 논의에 반영하는 것이 현실 가능한 방안이라며 추후 대통령 선거에까지 결선투표제 도입을 통해 정치개혁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RH-S1’ 국내 전파인증 완료XR 창작자·디자이너 등 겨냥가상공간 콘텐츠 제작에 특화
삼성, 구글·퀄컴과 개발 합작메타·애플 등 신제품 소식도
소니가 얼굴에 착용하는 확장현실(XR) 헤드셋을 조만간 국내 시장에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3차원(D) 콘텐츠 제작 등을 위한 전문가용 제품이다. 삼성전자도 올해 중 XR 플랫폼 출시를 예고하는 등, XR 디스플레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자·정보기술(IT) 업계의 경쟁이 무르익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소니는 지난 14일 XR 디스플레이 기기 ‘SRH-S1’에 대한 국립전파연구원의 적합성 인증을 완료했다. 전파인증은 전자제품 출시 직전에 이뤄지는 막바지 절차다. 소니코리아 측은 현재로선 출시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나, 통상적으로 전파인증 뒤 1~3개월 내 제품이 출시되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연말쯤 국내를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 소개될 것으로 보인다.
SRH-S1은 소니가 지난 1월 세계 최대 전자제품박람회 ‘CES 2024’에서 개발 사실을 공개한 ‘XR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XR HMD)’다. 퀄컴의 프로세서 ‘스냅드래곤 XR2플러스 2세대’를 탑재했으며 총 6개 카메라·센서를 이용해 사용자 주변의 공간을 인식한다. 정교하게 가상공간의 사물을 조정할 수 있도록 반지 및 손가락 형태의 컨트롤러도 갖췄다.
소니 XR HMD는 올해 초 출시된 애플의 ‘비전프로’처럼 스키 고글 형태를 띤다. 차이가 있다면 소니 제품은 일반 대중이 아닌 XR 콘텐츠 창작자나 제품 디자이너·엔지니어를 위한 전문가용이라는 점이다.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에서 실제 크기의 3D 모델을 제작할 수 있으며, 캐릭터의 얼굴 표정과 물체의 질감 등을 사실에 가깝게 구현해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독일 지멘스의 설계용 플랫폼 ‘NX 이머시브 디자이너’를 채택했다. 소니는 공간 콘텐츠 제작을 위한 직관적이고 몰입적인 도구라고 소개했다.
안경·헤드셋 등 얼굴에 쓰는 형태의 XR 기기 시장은 스마트폰의 뒤를 이를 차세대 제품군으로 꼽힌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컴퓨터와의 소통이 원활해지면서 각종 가상 콘텐츠를 구현하는 수단으로서 XR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올해 애플이 비전프로를 선보인 이후 대중의 관심도 부쩍 높아졌다.
다만 비싼 가격과 거추장스러운 외형 때문에 대중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소니도 이를 고려해 전문가용 제품을 먼저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소니는 게임용 가상현실(VR) 플레이스테이션 헤드셋도 제품 포트폴리오로 갖추고 있다.
소니가 지멘스와 손을 잡은 것처럼, XR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기업 간 합종연횡도 활발하다. 삼성전자는 구글·퀄컴과 협력해 XR 헤드셋을 개발 중이다. ‘삼성 글라스’라는 이름의 XR 기기 상표권도 등록했으며, 게임·영상 콘텐츠 개발을 위한 ‘XR 플랫폼’을 올해 중 공개할 예정이다.
XR 기기 선두주자인 미국 메타는 저가형 XR 헤드셋 ‘퀘스트3S’를 다음달 25일 열리는 연례행사 ‘커넥트’에서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도 내년 말을 목표로 비전프로의 저가형 버전 출시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