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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의료기관을 개설하지도 않고 면허도 없는 사람과 함께 의료행위를 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면허 취소를 규정한 의료법 65조가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의사인 A씨가 ‘의료면허를 취소한 결정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의료인이 아닌 B씨와 공모해 2018년부터 3개월여간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벌였다. 그는 이 사실이 뒤늦게 적발되면서 2021년 9월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더해 의료법 65조에 따라 A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65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A씨는 보건복지부의 ...
무료 체험 프로모션이라더니 유료 구독을 유도하고, 뒤로 가기 버튼을 눌렀는데 또 다른 광고가 등장하는 등 ‘다크패턴’ 눈속임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예시를 담은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사례집’ 발간했다. 다크패턴(Dark Patterns)은 이용자의 선택을 왜곡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등 이용자를 기만하려는 목적으로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의미한다.다크패턴의 대표적인 유형은 크게 구독서비스와 서비스 광고·알림 및 데이터 수집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구독서비스의 해지 메뉴까지 도달하는 과정을 과도하게 복잡하게 설정해놓거나, 특정 채널에서만 구독 해지 메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해지 신청 과정에서 기존 혜택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거나 해지 사유를 묻고, 해지를 만류하는 등도 다크패턴의 대표적 예시다.사업자들이 구독서비스의 중요사항에 대한 정보를 숨기기도 한다. 부가세 등 추가 비용, 결제 주기, 취소 및 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회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를 담은 계엄포고령 내용을 사전에 알았다면 더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만류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판사 출신인 이 전 장관조차 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다. 내란 동조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는 그가 혐의를 피하려 윤 대통령과 선 긋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전 장관은 지난달 경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야당이 대통령을 공격하니 각료 입장에서 공격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달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선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밝혔는데, 이는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