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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세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이유로 정부가 이미 총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세웠고, 물가 관리 대응 예산을 11조원 가까이 편성했다는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25만원의 일률적인 지급은 효과가 크지 않다며 “정부가 민생의 안정과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자평했다.경향신문은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난 19일 접수된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서를 입수했다. 앞서 국회는 야당 주도로 이들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 16일 두 법안에 대해 각각 20번째, 21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윤 대통령은 재의요구서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의 문제점을 6가지로 지적했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은 민생 안정의 근본적 대책이 아닌 ...
사는 곳도, 나이도, 하는 일도 모두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다. 죽음이었다. 한국에서는 매일 최소 한 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목숨을 잃거나 잃을 위기에 처한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해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남편이나 연인 등에게 살해된 여성은 최소 138명이다. 살인 미수 등으로 살아남은 여성까지 합하면 피해는 449명으로, 19시간에 한명 꼴로 생명을 잃거나 위협당한다.‘매일 한 명.’ 이 숫자는 너무나 단조롭고 일상적이어서 잘 와닿지 않는다. 서울 강남 의대생 여자친구 살해, 전 국가대표 럭비 선수 성폭행, 경기 하남 교제 살인, 경기 화성 오피스텔 모녀 살인, 경남 거제 교제 폭력. 올해 몇 달 사이 벌어진 이 사건들은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됐지만, 엇비슷하게 느껴진다. 미처 이름도 붙이지 못한 죽음은 이보다 훨씬 많다. ‘말을 듣지 않아서’, ‘나를 무시해서’, ‘다른 남자와 연락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서’ 스러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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