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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2-27 13:00 조회 2회 댓글 0건본문
고용노동부가 올해 사회적 이슈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법 위반사항뿐 아니라 노동·산업안전 전 분야를 통합감독하기로 했다. 기업형 유튜버, 웹툰 제작 등 최근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 문제가 제기된 산업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노동부는 25일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하고,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은 엄단하겠다고 밝혔다.노동부는 기존에 비정규직 차별, 불법파견, 포괄임금 오남용·장시간 근로,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 등 개별 분야별로 감독을 실시했다. 올해부턴 현안이 발생한 사업장에 법 위반사항뿐 아니라 대규모 통합 사업장 감독을 실시해 노동·산업안전 전 분야를 감독한다. 노동부는 상반기 중 임금체불 또는 중대재해 위험 10대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이들이 시공하는 전국 주요 현장에 통합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노동부는 노무관리·산업재해 고위험사업장을 사전에 선별해 예방 중심의 기획감독을 강화한다. 기업형 유튜버, 웹툰 제작 등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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