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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하는법 서울 성동구 옥수동 ‘옥수극동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 착수된다.서울시는 지난 25일 열린 제2차 건축위원회에서 ‘옥수동극동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비롯해 총 2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건축심의 통과로 옥수극동아파트는 리모델링을 통한 가구수 확대 한도(15%)를 적용받아 기존 지상 15층 900가구에서 수직증축을 통해 지하 5층, 지상 19층 1032가구로 탈바꿈한다. 수직증축으로 늘어난 132가구는 일반분양된다.건축위원회는 단지 내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해 수평·수직 동선을 계획하도록 개선하고, 인근 지역주민들의 공원 접근성 강화를 위해 보행연결 통로를 확보하도록 했다. 리모델링 조합은 작은도서관 및 독서실도 공공기여시설로 지어야 한다.위례택지개발지구 4단계 사업의 마지막 개발인 위례복정역세권 복합2블록 개발사업도 본 궤도에 올랐다. 해당 블록에는 복정역에서부터 공원, 위례택지개발지구 주거단지를 공공보행통로로 연결하는 대규모 업무시설 단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광주 ‘탄핵 촉구’ 집회장 인근에서 상영한 유튜버가 경찰에 입건됐다.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7일 허위 영상물 제작 및 배포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유튜버 2명을 입건했다.이들은 지난 15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장 본무대에서 400m쯤 떨어져 있는 5·18광장 도로 인근에서 윤 대통령 부부 딥페이크 영상을 송출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집회에 초청받지 못하자 집회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해 무단으로 영상을 송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팀으로 활동하는 이들은 구독자 4만7000여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수사는 대통령실의 고발장 제출로 시작됐다. 대통령실은 해당 사실이 알려진 지난 17일 “대한민국 국가원수와 그 배우자를 피해자로 삼아 공개적으로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경찰은 법리 검토를 거친 뒤 조만간 유튜...
광주지역 한 비영리법인이 유치원과 학원을 동시에 운영하는 식의 수익사업으로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교육청은 학원과 유치원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학원 설립 허가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민법 제32조1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2를 보면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만 수행할 수 있다.하지만 A비영리법인은 사립 유치원 1곳과 함께 유아 대상 어학원을 동시에 운영하며 영리 행위를 지속해 오고 있다. SNS 등을 통해 마치 유치원과 같은 교육기관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영어 교육열이 높은 사립초교와의 접근성도 강조하고 있다.이 학원은 2023년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의 허가를 받았다.시민모임은 “비영리법인의 법적 요건을 철저히 검토하지 않고, 정관과 등기 서류만을 근거로 허가를 내 준 결과”라며 “이는 공교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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