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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이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앞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았다며 기소된 사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이 위원장은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해체 수준의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6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위원장의 선고를 유예했다.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이 위원장은 검사 시절인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일했다. ...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의 첫 임금 태조 이성계부터 철종까지 25명 임금의 재위 472년의 역사를 시간에 따라 정리한 방대한 규모의 기록이다. 조선왕조 조정은 동일한 목표와 일관된 편찬방식으로 500년 가까운 시간 동안의 사실을 담아냈다.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하여 올해까지 불과 80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대단한 성과이다. 국보로 지정되고, 훈민정음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이유일 것이다.‘실록(實錄)’이라는 말은 본래 고유명사가 아닌 보통명사이다. 진실한 기록, 믿을 수 있는 기록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한 왕의 재위 기간에 대한 기록에 ‘실록’이라는 명칭이 붙으려면 조건이 필요했다. 주요한 기록 대상인 임금이 정상적으로 국정 운영을 마쳐야 한다는 것이다. 대개 왕의 죽음으로 임기가 다 했지만 꼭 그렇지는 않았다. 태종은 살아 있으면서 세종에게 임금 자리를 넘겨주었다. 조선시대에는 두 번의 반정(反正)이 있었는데, 반정으로 권력을 잃은 임금의 재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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