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료사고 땐 ‘의사가 직접 설명할 의무’…정부, 법제화 추진 > 공지사항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환자와 가족을 도울 ‘환자 대변인’을 도입한다. 필수진료 과목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 보험료를 지원하고, 의료사고 형사 특례 법제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22일 서울 T타워에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추진단은 의료진이 환자에게 반드시 의료사고를 설명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기로 했다. 환자와 의료진 간 소통 부족으로 인한 고소·고발을 줄이자는 취지에서다. 의료진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설명 과정에서 나온 사과나 유감 표시는 수사·재판 과정에 불리한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 의료진은 법적 분쟁을 우려해 사고에 대한 유감 표시와 설명에 소극적인데, 이 같은 대응이 의료진에 대한 불신을 키워 민형사상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실제 미국에서 ‘의료사고 소통법’ 등 환자 소통 촉진을 위한 지침을 운영한 결과 월평균 소송 건수가 2.13건에서 0.75건(미시간대학 의료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학적·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를 도울 ‘환자 대변인’도 신설한다. 사망 등 중상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과실·인과성을 판단할 핵심 쟁점을 담은 조정 신청서와 의견서 작성을 지원한다. 합리적 배상 범위와 기준도 제시한다.
사고 감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콘퍼런스 감정 체계’는 상임위원 1명과 의료인 1명, 법조 1명, 환자·소비자 2명 등 5인 감정부로 구성돼 있다. 주로 상임 감정위원이 감정 과정을 이끌면서 사실상 비의료인 감정위원 역할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사망 등 중대 사건에는 의료인 2~3명을 감정에 투입해 의료인 감정위원 간 교차 감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의료기관의 고액 배상 부담은 완화한다.
추진단에 따르면 현재 상급종합병원 평균 의료사고 배상액 규모는 약 3억7000만원(변호사 비용 제외)으로 일부 병원은 최대 3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가입 대상을 300병상 미만으로 정하고 있어 고위험 진료를 맡는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진단이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필수진료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배상 책임보험·공제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고, 의료사고 책임·종합보험 표준약관을 마련해 보험 상품 개발·운영을 활성화한다. 또 불가항력에 따른 분만 사고의 경우 낮은 국가 보상금 한도를 현실화하고 보상 범위도 확대한다.
이탈리아 시칠리아섬 앞바다에서 호화요트 바이에시안호가 침몰한 지 사흘 만에 실종자 6명 중 5명의 시신을 발견했다.
영국 BBC는 22일(현지시간) 전날 시칠리아 해안에서 다섯 번째 시신이 발견됐으며 4구는 수습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시신 5구가 확인됨에 따라 이번 침몰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6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선상 요리사의 시신이 침몰 당일인 지난 19일에 수습됐다.
이탈리아 안사통신은 시신 4구는 영국 금융인인 조너선 블루머 모건스탠리 인터내셔널 회장과 아내 주디, 국제로펌 클리퍼드 찬스의 미국 변호사 크리스 모르빌로와 아내 네다로 신원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탈리아 당국은 수습된 시신의 신원을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마이크 린치 오토노미 창업자와 그의 10대 딸 해나 등 나머지 실종자 2명의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다.
영국 선적 바이에시안호는 56ｍ 길이의 호화요트로 지난 19일 오전 4시쯤 시칠리아섬 팔레르모시 포르티첼로 항구에서 약 700ｍ 떨어진 해역에서 폭풍우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휘말려 침몰했다. 탑승객 22명(승객 12·승무원 10명) 중 린치의 아내, 한 살배기 아기를 포함해 15명이 구조됐지만, 선상 요리사 1명이 숨지고 린치와 10대 딸을 포함한 6명이 실종됐다.
린치는 1996년 소프트웨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업체 오토노미를 창업하고 대형 상장기업으로 키워내 ‘영국의 빌 게이츠’라고 불리는 인물이다. 이후 오토노미가 2011년 미국 휼렛패커드(HP)에 110억달러(약 14조7000억원)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오토노미의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았다. 미국에서 금융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약 1년간 가택연금 상태로 재판받다가 지난 6월 무죄 평결을 받고 풀려났다. 이들은 이를 축하하기 위해 요트에 모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블루머 회장은 린치의 변호인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했고, 모르빌로는 린치를 대리한 로펌의 변호사였다.
목격자들은 바이에시안호가 침몰하기 전 폭풍과 함께 용오름(해상에서 발생하는 토네이도)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봤다고 전했다. 요트는 3~5분 만에 수심 49ｍ 깊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 당국은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뉴질랜드인 선장인 제임스 컷필드를 포함해 모든 생존자를 조사 중이다. 영국의 해양 사고조사국도 조사관 4명을 현지에 파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