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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2-06 06:37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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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증언하지 않겠다”며 답변을 거부했다.이 전 장관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이와 과련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 답을 거부했다. 그는 용 의원의 11차례 질의에 모두 “증언하지 않겠다”며 입을 닫았다.검찰의 윤 대통령 공소장을 보면, 지난해 12월3일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집무실에 들어온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에게 “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주며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용 의원은 “계엄 직전 피의자 윤석열로부터 (3일) 24시경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
멕시코·캐나다·중국에 10~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수출 기업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출기업 오찬 간담회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와 관련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조만간 ‘비상수출대책’을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한 고율의 관세 조치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과 다양한 채널로 소통하면서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멕시코·캐나다 정부 및 현지 진출 기업과도 지속해서 소통하겠다”고도 강조했다.정부는 앞서 수출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 360조원의 수출 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전시회와 무역사절단 등 수출 지원 사업에도 2조9000억원을 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로부터 ‘사건 이첩요청권’을 행사해 넘겨받은 ‘언론사 단전·단수 사건’ 등을 경찰에 다시 넘기기로 결정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사에 대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가 실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직권남용 혐의나 내란 혐의 적용이 어려워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애초에 충분한 법리 검토 없이 무리하게 사건을 넘겨받았다는 지적이 나온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3일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향신문과 한겨레, MBC 등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사건을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2월18일 이첩요청권을 발동해 검·경으로부터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았다. 이날 결정으로 공수처는 검·경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40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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