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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9-30 16:24 조회 62회 댓글 0건본문
경찰이 아동 학대와 훈육을 구분하는 법적인 기준과 사례들을 모은 지침서를 발간했다. 교사나 학부모는 물론 아동 학대 사건을 현장에서 대처해야 하는 경찰관도 학대와 훈육을 헷갈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갈수록 엄격해지는 아동에 대한 훈육 허용 기준에 발맞춰 <아동학대 판단 지침서>를 제작·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약 70쪽 분량의 지침서에는 법원의 유·무죄 판결과 검찰의 불송치, 경찰의 불입건 등 총 172건의 사례를 15가지 기준으로 분류했다. 지침서는 가정, 학교, 보육 시설 영역으로 나눠 다양한 상황별 훈육·학대 판단 기준과 수사 착안 사항을 담았다.지침서에 소개된 사례를 보면 초등학교 교사 A씨는 3학년 학생이 수업을 잘 따라오지 못하자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 갔다만 했나 봐”라고 말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피해 아동에게 상당한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학대 행위라고 판단했다....
GS건설이 오는 10월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프레스티어자이(과천주공4단지 재건축)’를 분양한다고 27일 밝혔다.프레스티어자이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11개동 총 1445가구 대단지로, 이 중 287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구체적으로 전용면적 49㎡ 44가구, 59㎡ 70가구, 74㎡ 98가구, 84㎡ 73가구, 99㎡ 2가구로 4인가구 선호도가 높은 중형 평형이 다수 공급된다.분양가는 3.3㎡당 평균 6275만원으로, 전용면적 84㎡ 기준 21~22억원 수준이다.프레스티어 자이는 도보로 3분 거리에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이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문원초, 과천문원중, 과천고, 과천중앙고, 과천여고, 과천외고 등이 인접해 우수한 학군도 누릴 수 있다. 이마트 과천점을 비롯해 과천시민회관, 정부과천종합청사, 과천시청 등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단지 주변에는 중앙공원과 청사앞소공원 등이 있어 ‘숲세권’ 단지의 장점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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