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김종인 “금투세가 민생? 이해 못하겠다···생활 어려운 사람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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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25 15:10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가지고 민생 관련 법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이해를 못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표 회담을 앞두고 금투세 유예 혹은 폐지 여부가 민생 의제로 거론되자 양당 모두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금융 투자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투자자에게 감세 혜택을 주는 것이 어떻게 민생이냐는 취지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총선 뒤에 말들은 민생을 얘기를 하는데 뭐가 민생인지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챙겨주느냐가 실질적으로 민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금융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여유 있는 사람들이 투자하는 거 아니겠나라며 금투세 때문에 증권 시세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최근 강조하는 ‘먹사니즘’을 언급하며 기본 사회니 기본 소득이니 이런 걸 주장을 하는 사람이 금투세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이해가 안 된다며 금투세는 먹고 사는 것과 관련이 없다고도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금투세는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 드는 것에 대해서만 세금을 무는데 그 숫자가 얼마나 되나. 한 0.5%밖에 안 될 것이라며 그게 마치 민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처럼 양쪽 당에서 얘기한다는 자체가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큰 손들이 금투세 때문에 빠지거나 그러지 않는다며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붙는 건 당연한 이치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금투세를 폐지하자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라며 솔직히 증권 투자하는 사람들이나 관심을 갖는 것이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솔직하지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국민이 그렇게 우둔하지가 않다고 덧붙였다.
금투세 유예 혹은 폐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간 대표회담의 의제로 오를 것이 유력하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에는 반대 입장이지만 유예 혹은 완화에 대해서는 여지를 둔 바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지난 19일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금투세 납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국내 5억원 초과 상장주식(코스피·코스닥·코넥스) 보유 인원은 지난해 말 기준 전체 투자자(1407만명)의 약 1%인 14만명이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펀드 등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투자자들에게 수익의 최대 25%(지방세 포함 27.5%)를 매긴다. 주식투자 수익률을 10%라 가정하면 적어도 5억원 넘는 주식을 보유해야 금투세 납부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평균 수익률 10%를 달성하는 경우는 드물어 실제 금투세 납부대상은 1%보다 줄어들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여야 대표회담을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양당 간 의견차가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을 중심으로 접점을 모색하면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도 의제가 돼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KBS라디오에서 민주당이 대표회담 의제로 채 상병 특검법, 민생 관련 논의, 지구당 부활 등 3가지를 제시했다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미 국민 앞에 공언한 것을 중심으로 논의하기 좋도록 저희가 성의를 갖고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이 언급한 의제 3가지는 모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대표 수락연설에서 밝힌 주요 현안들이다. 다만 지구당 부활을 제외한 채 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선 양당 간 견해차가 여전하다.
민주당은 한 대표에게 지난 6월 당대표 출마 선언 당시 공언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연일 압박 중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대표와 국민의힘이 상식과 자기 약속에 맞게 채 해병 특검법안 등 입장을 미리 준비해서 (회담에서) 좋은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이날 SBS라디오에서 한 대표가 계속 변죽을 울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당의 안이 없다며 (국민의힘 법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된다. 제보 공작이고 뭐고 다 좋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외적으로 한 대표를 압박하면서 내부적으로는 협상 여지를 남기는 분위기다. 채 상병 특검법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두 차례 폐기된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당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역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급히 실행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만 이야기하고,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건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법도 한 대표가 ‘제3자 추천안’을 발의하면 특검 추천 권한, 수사 대상 등을 민주당 원안보다 완화해 수정하는 방식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국민의힘은 선별, 차등 지원하자는 입장이니 소득 하위 70%, 80%(에게 지급하는) 식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정도까지 대화가 진전되면 합의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다만 채 상병 특검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이 대표 회담에서 급선회할 가능성은 적다는 게 중론이다. 한 대표는 지난 16일 민주당이 제3자 특검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제보 공작’ 의혹을 포함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며 특검법 발의 문턱을 높였다. 여당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비판해왔다.
양당은 이번주 실무협의를 이어가며 회담 의제 및 협상 폭 등을 두고 수싸움을 본격화할 것으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보인다. 당초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뤄질 예정이었던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과 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 간 실무회의는 국민의힘이 회담 생중계를 제안하고, 정쟁 정치 중단 선언·금융투자소득세 등 민생 회복·정치개혁 관련 협의체 상설화 등 3가지를 의제로 제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불발됐다. 이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가 대표회담을 하나의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때문에 제가 어필(문제제기)을 했고, 그에 대해 (여당이) 유감 표명이라든가 적절하게 수습한 다음에 실무회담을 하자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야당 일부에서는 대표 회담에 대한 회의론도 나왔다.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큰 실질적인 성과가 있겠느냐며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와 이 대표가 합의한 내용을 이행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가)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자당의 의원들과 대통령실을 설득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회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 핵전략 변경 관련세계가 변해 논의 진행 시사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집권해도 ‘한반도 비핵화’ 목표는 유지될 것이라고 민주당 측 국방 전문가가 밝혔다. 이 전문가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동맹들의 신뢰가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콜린 칼 전 미 국방부 정책차관(현 스탠퍼드대 연구원·사진)은 20일(현지시간) 민주당 전당대회가 진행 중인 시카고의 국무부 외신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새 정강·정책에서 북한의 ‘비핵화’ 목표가 제외된 것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로 유지되고 있고, 해리스와 (부통령 후보) 팀 월즈 행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칼 전 차관은 전날 전당대회에서 공식 채택된 민주당 정강·정책 작성위원회에 참여했고,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국가안보 전문가 350인 서한에도 이름을 올렸다.
칼 전 차관은 다만 가까운 시점에 비핵화가 임박했다고 보는 전문가는 없을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우리의 단기적인 우선순위는 한국, 일본 등 동맹에 대한 방위 공약을 수호하고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가장 큰 진전을 만들어낸 분야는 한·미 양자 안보 관계 강화라며 한·미 정상의 워싱턴선언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동맹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조치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많은 동맹이 불안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트럼프가 돌아오면 유럽과 아시아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의구심을 제기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집단방위조항(제5조)을 경시하고 동맹국을 (트럼프의 자택인) 마러라고 클럽에 가입비를 내야 하는 대상으로 여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태도는 우리의 적대국들에 어떤 것이든 해도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며, 인도·태평양 지역이나 유럽의 안정성을 위해 좋지 않은 일이라면서 동맹들에도 미국의 이익에 궁극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싶게 만든다고도 말했다.
칼 전 차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북한·중국·러시아의 핵 위협에 동시 대응하기 위해 핵전략을 변경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와 관련해선 내가 퇴임한 뒤 일어난 일이며, 기밀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세계가 변하고 있다며 핵태세 조정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됐음을 시사했다. 그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의 공조는 긴밀해지고 있다면서 미국 주도 국제질서를 전복하고 자신들의 세력권에서 미국과 동맹의 파트너십을 방해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말했다.
칼 전 차관은 대만 유사시 미국이 지역 동맹국들에 기대하는 바를 묻는 질문에는 즉답하는 대신 중국의 대만 침공이 인·태 지역에서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에게 중대한 우려를 제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태 지역 4개국(IP4)을 매년 초청한 것에 대해 중국에 대만이나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에서 (공세적) 행동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총선 뒤에 말들은 민생을 얘기를 하는데 뭐가 민생인지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챙겨주느냐가 실질적으로 민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금융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여유 있는 사람들이 투자하는 거 아니겠나라며 금투세 때문에 증권 시세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최근 강조하는 ‘먹사니즘’을 언급하며 기본 사회니 기본 소득이니 이런 걸 주장을 하는 사람이 금투세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이해가 안 된다며 금투세는 먹고 사는 것과 관련이 없다고도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금투세는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 드는 것에 대해서만 세금을 무는데 그 숫자가 얼마나 되나. 한 0.5%밖에 안 될 것이라며 그게 마치 민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처럼 양쪽 당에서 얘기한다는 자체가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큰 손들이 금투세 때문에 빠지거나 그러지 않는다며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붙는 건 당연한 이치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금투세를 폐지하자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라며 솔직히 증권 투자하는 사람들이나 관심을 갖는 것이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솔직하지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국민이 그렇게 우둔하지가 않다고 덧붙였다.
금투세 유예 혹은 폐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간 대표회담의 의제로 오를 것이 유력하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에는 반대 입장이지만 유예 혹은 완화에 대해서는 여지를 둔 바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지난 19일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금투세 납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국내 5억원 초과 상장주식(코스피·코스닥·코넥스) 보유 인원은 지난해 말 기준 전체 투자자(1407만명)의 약 1%인 14만명이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펀드 등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투자자들에게 수익의 최대 25%(지방세 포함 27.5%)를 매긴다. 주식투자 수익률을 10%라 가정하면 적어도 5억원 넘는 주식을 보유해야 금투세 납부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평균 수익률 10%를 달성하는 경우는 드물어 실제 금투세 납부대상은 1%보다 줄어들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여야 대표회담을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양당 간 의견차가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을 중심으로 접점을 모색하면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도 의제가 돼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KBS라디오에서 민주당이 대표회담 의제로 채 상병 특검법, 민생 관련 논의, 지구당 부활 등 3가지를 제시했다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미 국민 앞에 공언한 것을 중심으로 논의하기 좋도록 저희가 성의를 갖고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이 언급한 의제 3가지는 모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대표 수락연설에서 밝힌 주요 현안들이다. 다만 지구당 부활을 제외한 채 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선 양당 간 견해차가 여전하다.
민주당은 한 대표에게 지난 6월 당대표 출마 선언 당시 공언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연일 압박 중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대표와 국민의힘이 상식과 자기 약속에 맞게 채 해병 특검법안 등 입장을 미리 준비해서 (회담에서) 좋은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이날 SBS라디오에서 한 대표가 계속 변죽을 울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당의 안이 없다며 (국민의힘 법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된다. 제보 공작이고 뭐고 다 좋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외적으로 한 대표를 압박하면서 내부적으로는 협상 여지를 남기는 분위기다. 채 상병 특검법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두 차례 폐기된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당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역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급히 실행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만 이야기하고,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건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법도 한 대표가 ‘제3자 추천안’을 발의하면 특검 추천 권한, 수사 대상 등을 민주당 원안보다 완화해 수정하는 방식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국민의힘은 선별, 차등 지원하자는 입장이니 소득 하위 70%, 80%(에게 지급하는) 식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정도까지 대화가 진전되면 합의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다만 채 상병 특검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이 대표 회담에서 급선회할 가능성은 적다는 게 중론이다. 한 대표는 지난 16일 민주당이 제3자 특검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제보 공작’ 의혹을 포함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며 특검법 발의 문턱을 높였다. 여당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비판해왔다.
양당은 이번주 실무협의를 이어가며 회담 의제 및 협상 폭 등을 두고 수싸움을 본격화할 것으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보인다. 당초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뤄질 예정이었던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과 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 간 실무회의는 국민의힘이 회담 생중계를 제안하고, 정쟁 정치 중단 선언·금융투자소득세 등 민생 회복·정치개혁 관련 협의체 상설화 등 3가지를 의제로 제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불발됐다. 이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가 대표회담을 하나의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때문에 제가 어필(문제제기)을 했고, 그에 대해 (여당이) 유감 표명이라든가 적절하게 수습한 다음에 실무회담을 하자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야당 일부에서는 대표 회담에 대한 회의론도 나왔다.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큰 실질적인 성과가 있겠느냐며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와 이 대표가 합의한 내용을 이행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가)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자당의 의원들과 대통령실을 설득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회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 핵전략 변경 관련세계가 변해 논의 진행 시사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집권해도 ‘한반도 비핵화’ 목표는 유지될 것이라고 민주당 측 국방 전문가가 밝혔다. 이 전문가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동맹들의 신뢰가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콜린 칼 전 미 국방부 정책차관(현 스탠퍼드대 연구원·사진)은 20일(현지시간) 민주당 전당대회가 진행 중인 시카고의 국무부 외신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새 정강·정책에서 북한의 ‘비핵화’ 목표가 제외된 것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로 유지되고 있고, 해리스와 (부통령 후보) 팀 월즈 행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칼 전 차관은 전날 전당대회에서 공식 채택된 민주당 정강·정책 작성위원회에 참여했고,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국가안보 전문가 350인 서한에도 이름을 올렸다.
칼 전 차관은 다만 가까운 시점에 비핵화가 임박했다고 보는 전문가는 없을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우리의 단기적인 우선순위는 한국, 일본 등 동맹에 대한 방위 공약을 수호하고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가장 큰 진전을 만들어낸 분야는 한·미 양자 안보 관계 강화라며 한·미 정상의 워싱턴선언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동맹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조치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많은 동맹이 불안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트럼프가 돌아오면 유럽과 아시아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의구심을 제기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집단방위조항(제5조)을 경시하고 동맹국을 (트럼프의 자택인) 마러라고 클럽에 가입비를 내야 하는 대상으로 여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태도는 우리의 적대국들에 어떤 것이든 해도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며, 인도·태평양 지역이나 유럽의 안정성을 위해 좋지 않은 일이라면서 동맹들에도 미국의 이익에 궁극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싶게 만든다고도 말했다.
칼 전 차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북한·중국·러시아의 핵 위협에 동시 대응하기 위해 핵전략을 변경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와 관련해선 내가 퇴임한 뒤 일어난 일이며, 기밀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세계가 변하고 있다며 핵태세 조정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됐음을 시사했다. 그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의 공조는 긴밀해지고 있다면서 미국 주도 국제질서를 전복하고 자신들의 세력권에서 미국과 동맹의 파트너십을 방해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말했다.
칼 전 차관은 대만 유사시 미국이 지역 동맹국들에 기대하는 바를 묻는 질문에는 즉답하는 대신 중국의 대만 침공이 인·태 지역에서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에게 중대한 우려를 제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태 지역 4개국(IP4)을 매년 초청한 것에 대해 중국에 대만이나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에서 (공세적) 행동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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