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김태규 “야, 인사권 감시 넘어 개입…권력분립 거부 처사” > 공지사항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사진)이 야당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것을 두고 행정부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감시 기능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간섭하는 건 인사권을 입법부가 행사하겠다는 것이라며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청문회와 관련해서도 재판의 공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방법으로 운용됐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겠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19일 과천정부청사 방통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부는 집행기관으로서 (방문진과 KBS 이사회 등) 기구를 구성할 의무가 있고, 방통위는 이를 위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자유재량을 가진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사 선임 과정에 불법은 없다는 뜻을 고수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사 선임이 불법적이라거나 정부가 방송장악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막연한 추측이라며 추측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로 인해 인정될 수 있는 법률적 평가는 다소 부적절했다는 정도라고 했다. 법이 정한 위원회의 정족수만 채우면 충분하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방송장악’ 등 이름이 붙은 과방위 청문회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송을 장악할 의사도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며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돼 그 후임자를 선정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어 법정에서 진술도 하지 않은 변론서를 유출해 국회에서 그것으로 증인을 압박하고 진술을 강요하고 그 내용을 미디어를 통해 대중에게 전파했다. 청문회 진행은 그 자체도 문제가 많았지만 재판의 공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방법으로 운용됐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인권위 진정을 통해 위법 여부를 확인받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2차 청문회에서 국회 과방위가 김 직무대행에 대해 고발 의결한 것을 두고는 고발 조치가 이뤄지면 의결에 참여한 의원들을 고소해 검찰과 법원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과방위원들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 2일 전 공지라는 운영규칙을 위배하고 이사 선임 인원을 축소하는 안건을 상정·의결하지 않는 등 불법투성이라며 방통위 의결은 원천 무효라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21일 예정된 국회 과방위의 방송장악 3차 청문회에 대해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해둔 상태다.
① 재판이 끝나고 난 뒤해외와 대비되는 국내 교제폭력 대응미국, 연방법에 ‘교제폭력’ 정의호주, 정부 차원 대대적 지원영국, 폭력범위 폭넓게 인정
지난 4월 호주에선 여성 폭력에 반대하는 전국적 시위에 수천명이 모였다. 올해 들어 살해된 여성이 28명이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늘어났기 때문이다.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가 직접 시위에 참석해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은 ‘국가적 위기’이자 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정부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 보호 등에 10억 호주달러(약 9000억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수사기관도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가정폭력범 소탕’에 나섰다. 뉴사우스웨일스(NSW)주 경찰은 한 달 뒤 가정폭력 범죄자와 고위험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해 554명을 체포했다. 가정폭력 문제로 경찰에 접수된 신고를 바탕으로 관련 정보를 수년간 축적하고, 고위험 범죄자를 추려 붙잡은 것이다. 수사기관이 여성 폭력 증가에 경각심을 가지고 인력과 자원을 투입한 결과다.
한국은 다르다. 매년 몇 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목숨을 잃는지 알 수 있는 국내 공식 통계조차 없다. 19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발생한 살인 총 764건 중에서 살해 이전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 폭력, 성폭력 등 선행 피해가 있었던 사건이 147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살인 중 약 20%가 남편이나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 의한 여성 살해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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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지난해 처음 집계한 이 통계는 수사기관이 젠더 폭력의 양상을 알아보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선행 피해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점, 여러 피해가 중첩된 경우 하나만 보여준다는 점,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나 폭행치사는 아예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이 한계로 꼽힌다. 김남희 의원은 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피해 유형별 과거 신고 이력이나 당시 경찰 대응 내용조차 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피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려는 노력 없이 수치내는 데 급급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친밀한 관계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 살해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건 정부 기관이 아닌 시민단체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기준으로 직접 피해를 분석해 15년째 ‘분노의 게이지’ 통계를 내놓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남편이나 연인 등에게 살해된 여성은 최소 138명, 살인 미수 등으로 살아남은 여성까지 합하면 449명이다.
호주 인구가 한국의 약 절반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수치는 비슷하다. 다른 것은 국가의 문제의식이나 정책적 대응, 수사기관의 의지다. 근본적으로 교제폭력을 정의해 법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게 큰 한계다. 현재 여성에 대한 폭력을 따로 다루는 건 성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범죄처벌법 등이다. 이 법안들은 결혼하지 않은 연인 사이의 범죄를 담지 못하고 폭행과 성폭행이 동시에 벌어지고 스토킹과 불법 촬영 범죄가 중첩되는 양상도 담지 못한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의 폭력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살인까지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피해자를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
21대 국회에서도 가정폭력법 개정안과 교제폭력법 제정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교제 관계’로 볼 것인지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모두 폐기됐다. 반면 해외에선 이미 수십년 전부터 관련 논의가 이뤄져왔다. 지난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펴낸 ‘젠더기반폭력으로서 친밀 관계 폭력의 개념화와 대응 방향 모색’ 연구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1990년대부터 ‘데이트와 관계 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연방법에 교제폭력을 정의하고 있다.
영국에선 2021년 시행된 가정폭력법에 ‘개인적으로 연결된 16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적 행동’을 가정폭력으로 정의하고 처벌하고 있다. 가족 구성원보다도 훨씬 넓은 개념으로 다룬다는 것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특징이다. 김효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친밀한 관계를 정의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며 젠더의 위계에 따라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논의가 어렵다는 점이 근본 문제라고 말했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이탈리아 시칠리아섬 앞바다에서 호화요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 만인 22일(현지시간) ‘영국의 빌 게이츠’ 오토노미 창업가 마이크 린치의 사망 사실이 확인됐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심해 잠수부들은 이날 수심 49ｍ 아래에 가라앉은 호화요트 바이에시안호 선실에서 린치의 시신을 수습했다. 린치의 시신은 전날 오후 발견됐지만, 날이 어두워져 수습 작업은 하루가 지난 이날 이뤄졌다. 린치의 시신은 파란색 시신 운반용 부대에 담겨 인근 병원 영안실로 운구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바이에시안호는 56m 길이의 영국 선적 호화요트로 지난 19일 오전 4시쯤 시칠리아섬 팔레르모시 포르티첼로 항구에서 약 700ｍ 떨어진 해역에서 폭풍우에 휘말려 침몰했다. 승무원 10명, 승객 12명 등 탑승객 22명 중 린치의 아내, 한 살배기 아기를 포함해 15명은 구조됐지만, 침몰 당일 선상 요리사 1명이 숨지고 린치와 10대 딸을 포함한 6명은 실종됐다.
린치의 시신을 수습함에 따라 6명 실종자 중 5명의 사망 사실이 확인됐다. 실종자 중 4명의 시신은 전날 수습됐다. 이들은 영국 금융인인 조너선 블루머 모건스탠리 인터내셔널 회장 부부, 국제로펌 클리퍼드 찬스의 미국 변호사 크리스 모르빌로 부부다. 잠수부들은 실종자 중 유일하게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린치의 18세 딸 해나를 찾기 위해 선체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이탈리아 소방당국의 루카 카리 대변인은 요트가 측면으로 누워 있는 데다 수심이 깊고 선체 내부가 협소해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마지막 실종자가 발견되기까지 며칠이 걸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린치는 1996년 소프트웨어 업체 오토노미를 창업하고 대형 상장기업으로 키워내 ‘영국의 빌 게이츠’라고 불리는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11년 오토노미를 미국 휼렛패커드(HP)에 110억달러(약 14조7000억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기업 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아 가택연금 상태로 재판받다가 지난 6월 무죄 평결을 받고 풀려났다. 요트 탑승객들은 이를 축하하기 위해 모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요트 침몰 전 폭풍과 함께 용오름(해상에서 발생하는 토네이도)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본 목격담이 전해졌다. 요트는 3~5분 만에 수심 49ｍ 깊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