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혜향선물세트2 > 공지사항

천혜향선물세트2 사흘 전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관한 토론회에 다녀왔다. 정부는 인구 감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전담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부처를 새로 만들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려면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데, 분위기 띄우는 단골 레퍼토리 중 하나가 토론회다. 이 칼럼은 정부 청탁 없이 순전히 내 의지로 쓰는 것이지만, 어쨌든 칼럼 쓰는 것도 그중 하나이긴 하다.토론의 첫 번째 의제는 과연 필요한가였다. 기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라는 것이 있고,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에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들이 있는데, 왜 또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가이다. 이런 경우 가장 안전한 (그리고 멋져 보이는) 토론은, 약간은 냉소적인 말투로 ‘중요한 것은 조직 신설이 아니라 하겠다는 의지’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지금까지 담당 조직과 정책이 없어서 이 지경 되었는가, 조직 새로 만들어도 잘하리라는 보장 없다, 중요한 것은...
국가보훈부가 지난 28일 내년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가칭)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도 없이 기본조사설계비·시설부대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고 한다. 독립운동을 구별해 기존 독립기념관과 별도의 제2 기념관을 지어야 하는지부터 의문이지만, 독립운동 역사를 보다 기리기 위한 것이라면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 정권 입맛에 맞춰 역사적 상징공간을 추진한다면 역사 왜곡과 정쟁화를 피할 수 없다. 외교독립운동 등의 의미를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이후 공론화 과정 없이 새 독립기념관을 밀어붙이니 독립 역사를 이승만의 역사로 만들려는 것인지 묻게 된다.당장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친일 뉴라이트 기념관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이 끊이지 않고 대일 저자세로 일관한 정부에 대해 국민적 불신이 큰 상황을 감안하면, ‘뉴라이트 기념관’ 지적도 무리가 아니다. 독립운동을 국내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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