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조회수 늘리기 [사설] 미국 민주·공화 공약에서 사라진 ‘북한 비핵화’, 이것이 현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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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조회수 늘리기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공화 양당이 내놓은 정강정책에 한반도 비핵화 목표가 빠졌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확정한 정강정책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하면서도 최종 목표로서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하지 않았다. 지난달 공화당 정강정책에는 한반도 문제 자체가 누락됐다. 북핵 위기 발생 이후 1996년 대선 때부터 4년마다 발표된 양당 정강정책에 한반도 비핵화가 모두 빠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강정책은 각 당이 지향하는 정책 지향점과 목표를 밝히는 문서다.양당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뺀 것은 ‘세상을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는 현실주의 관점을 반영한다. 미국은 북한의 핵 능력이 이스라엘과 파키스탄 수준에 근접했다고 본다. 핵 전문가들이 펴내는 미국핵과학자회보는 최근 북한이 핵탄두 약 50개를 가졌고, 최대 90개 핵무기를 만들 핵분열 물질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중국·러시아와 핵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