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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폰테크 그린피스 “한국, 유엔 해양총회 유치 의사 공식화…실질적인 해양 보전 활동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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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6 23:47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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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폰테크 프랑스 니스에서 열린 제3차 유엔 해양총회(UNOC3)가 지난 13일(현지 시간) 폐막한 가운데 환경단체가 공해 보호구역 지정 확대 등 한국 정부의 실질적인 해양 보전 활동 이행을 촉구했다.
15일 그린피스에 따르면 이번 제3차 해양총회 기간 20개국이 ‘공해 및 심해저 등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정(BBNJ)’을 비준했다. 14일 기준 협정에 비준한 국가는 총 50개국으로 오는 9월 열리는 유엔 총회 전까지 몇몇 국가들이 추가 비준할 것으로 보인다.
BBNJ는 2030년까지 공해의 30% 이상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결의를 담은 협정이다. 각 국가의 관할권 밖에 있는 공해와 심해저는 전 세계 해양의 64%를 차지하고 있어 공해 보호 방안을 담은 BBNJ는 해양 보전을 위한 필수협정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공해는 과도한 어업과 플라스틱 쓰레기, 심해 채굴 등 위협에 노출돼 있다.
2022년 12월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GBF)에서 ‘2030년까지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하자’는 국제적 목표가 196개국 동의로 채택됐지만, 공해에 관한 국제적 약속은 아직 없다.
이번 총회에서 다룬 BBNJ가 발효되려면 60개국 이상의 비준이 필요한데, 이번 해양총회 기간 50개국이 조약 비준을 완료하면서 사실상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 국회는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이 협정의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린피스는 “이번 해양총회의 가장 큰 성과는 BBNJ 비준에 속도를 냈다는 점”이라고 평가하면서 “한국 정부가 비준국으로서 공해 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심해채굴 일시 유예(모라토리엄)를 지지함으로써 해양 보전 선도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이번 해양총회에서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약 논의도 진행됐다. 95개국 장관들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포함한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 필요성을 선언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해당 선언에 서명하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이번 해양총회에서 제4차 유엔 해양총회를 유치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김연하 그린피스 해양 캠페이너는 “한국 정부는 이제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이행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웃 주민들과 판돈을 걸고 화투를 친 혐의로 법정에 선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69)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13일 군산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3명과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고스톱 규칙은 3점을 먼저 낸 사람이 이기고, 승자가 추가로 점수를 내면 패자의 지급 부담이 커지는 구조였다.
다만 전체 판돈은 10만8400원에 불과했고 1점당 100원씩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좋은 패를 잡은 승자가 높은 점수를 올리더라도 거둬들일 수 있는 이익은 그리 크지 않았다. A씨 등은 ‘그 판의 1등은 딴 돈의 일부를 맥주와 통닭값에 보태야 한다’는 약속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이 고스톱을 도박이 아닌 ‘일시 오락’으로 봤으나 검사는 원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사는 항소 이유로 피고인이 과거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고스톱이 경찰 단속으로 중단된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적발 당시 피고인 등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소지했던 현금의 총액은 각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많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피고인이 도박을 반복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소지했던 현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돈이 서로 오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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