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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해리스 “모두를 위한 대통령 될 것” “독재자 김정은에 아부 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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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25 20:24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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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미국이여, 우리는 뒤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민주당 대선 후보를 수락 연설에서 모든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이 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중산층 건설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한 그는 대외정책 분야에선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강조하고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에게 아부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나흘간의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이 마무리되면서 11월 미 대선까지 남은 75일의 레이스도 본격 막이 올랐다.
비욘세의 ‘프리덤’ 노래가 흐르는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이 손을 흔들며 무대로 성큼 걸어 나오자 시카고 유나이티드센터를 가득 메운 당원들은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다. 해리스 부통령은 땡큐를 거듭 외쳤고 ‘카멀라’ 푯말을 든 당원들은 유에스에이(미국)를 연호했다. 환호가 계속되자 그는 할 일이 남아있다며 당원들을 진정시킨 뒤 남편 더그 엠호프에게 기념일을 축하한다고 말을 건넸다. 그가 대선 출정식의 하이라이트인 후보 수락 연설을 한 이날은 부부의 결혼 10주년 기념일이었다.
해리스 부통령은 먼저 재선 도전 포기로 사실상 후보직을 내어준 조 바이든 대통령에 감사를 전하면서 당신의 기록이 놀랍다는 것을 역사가 말해줄 것이고, 당신의 인품은 영감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당신의 자메이카 출신 아버지와 인도 출신 어머니 사이의 중산층 가정에서 자라난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다.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을 거쳐 2017년 상원의원, 2020년 부통령에 당선되며 권력의 정점에 올랐지만, 가족사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었다. 과학자이면서 민권운동에 참여했던 모친 샤밀라로부터 불평하지 말고 무엇이라도 하라(do something)고 배웠다면서 미셸 오바마 여사가 전당대회 둘째 날 연설에서 한 말을 소환하자 청중도 화답했다.
그는 이번 선거를 분열과 냉소의 과거로의 회귀냐 새로운 길을 개척할 기회냐로 규정했다. ‘과거’를 상징하는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15차례 언급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연설 내내 성장 배경, 가치, 정책 등 모든 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선명한 대비를 꾀했다.
중산층 부활을 내건 그는 경제정책에서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경제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의 대규모 감세 공약을 중산층의 생활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트럼프세’라고 비판하며 나는 중산층을 위한 세금 감면을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군 통수권자로서 동맹을 중시하고 인공지능(AI) 등을 둘러싼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측 기조와의 차별화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트럼프를 응원하는 김정은 같은 폭군과 독재자에게 절대 아부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독재 간 항구적인 투쟁 속에서 나는 나와 미국이 어디에 속하는지 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트럼프식 대북 외교 접근이 아니라 북한의 핵 개발, 인권 침해 등 각종 문제에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미국 민주주의에 초래할 결과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경고했다. 그는 트럼프는 심각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를 백악관에 다시 돌려보내는 일은 극도로 심각한 일이라며 차기 공화당 정부의 공약을 담은 ‘프로젝트2025’를 정조준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을 일부 인정한 연방대법원 결정을 가리켜 가드레일이 없는 트럼프를 상상해보라. 그는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힘을 오직 그의 유일한 고객인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검사 시절 경험을 들어 내 평생 커리어에서 나의 고객은 국민 하나뿐이었다고 한 것과 차별화한 것이다.
이날 해리스 부통령은 진보진영의 민주당 지지 이탈을 야기한 가자지구 전쟁 대응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언제나 이스라엘의 방어할 권리를 옹호할 것이라며 이스라엘 지지를 천명하면서도 가자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 끔찍했다 가슴이 찢어진다 절박하고 굶주린 사람들(난민들)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특히 바이든과 나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존엄과 안보, 자유, 그리고 자기 결정권을 실현하도록 돕고 있다고 말해 팔레스타인 자치권을 인정한다는 듯한 입장도 내비쳤다. 해리스 부통령이 발언을 마치자 청중석에서 가장 큰 환호가 나왔다.
다만 전당대회 첫날과 마지막 날 반전 시위가 열린 데 이어 민주당 경선에서 바이든 정부의 이스라엘 정책에 반발해 ‘지지후보 없음’ 표를 던진 대의원들이 민주당이 팔레스타인계 연사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향후 대선 레이스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여론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해리스 대 트럼프’ 구도인 이번 대선의 첫 중대 국면은 다음 달 10일 ABC 방송 주최 토론이다. 무소속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이르면 23일 대선 후보를 사퇴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두 후보 간 초박빙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의 일괄 공제·배우자 공제 한도를 높여 중산층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는 그간 ‘부자 감세’를 비판하며 ‘조세 정의’를 강조해 온 민주당의 전통적 기조와는 차이가 있다. 최근 중도층을 겨냥한 ‘우클릭’ 행보를 보이는 이재명 대표에 발을 맞춰가는 흐름으로 평가된다.
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인 임광현 의원은 22일 상속세의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은 현행 5억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과 함께 정책위 상임부의장에 임명된 안도걸 의원도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모두 7억50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른 부분 등을 감안했다며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기준으로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상속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상속세’를 화두로 띄운 건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대표직 연임이 확정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 세율 인하에 반대하지만, 상속세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완화를 시사했다. 이 대표가 세제개편안을 주도해온 임 의원과 안 의원을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에 임명한 것을 두고 2기 지도부에서 세제 개편 입법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상속세 완화 필요성, 공제 한도 등에 대한 당내 의견을 모은 뒤 당론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개인적으로는 상속세도 손 댈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지만, 서울지역 집값이 많이 올라 과세 대상이 된 1가구 1주택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부가 대물림되는 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배우자공제 한도를 올리는 것을 우선 검토하고, 일괄공제 (한도 상향)는 부가 세습되는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인 선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시행 유예 또는 완화 입장을 밝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도 당내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은 상태다. 진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대체적인 컨센서스는 (내년 1월에) 시행돼야 한다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는 건 형평에 어긋난다면서도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 ‘조세 저항’이 있으니 부분적 손질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이 대표를 비롯해 한강벨트를 지역구로 둔 일부 의원들 중심으로 거론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필요성에 대해선 추가적인 완화 검토는 안 해도 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상속세 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데에선 접점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지만, 민주당이 정부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현행 50%→40%)에는 ‘부자감세’라며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합의를 이룰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일괄·배우자공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자녀공제액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를 늘리는 것이 중산층 세부담 완화에 더 효과적이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정부의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방침에 대한 맞불 성격의 법안도 발의됐다.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는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의 최대 주주가 보유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고려해 주식 가치를 20% 높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영환 민주당 의원이 이날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국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대 20% 범위에서 할증평가 비율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가감할 수 있도록 해 최대 40%까지 할증 평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재계는 현재 50%에 이르는 상속세 최고세율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질 세율이 60%로 오르는 현행 제도를 두고 세 부담이 크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할증평가 폐지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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