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 정부와 대립각 ‘광복회 힘빼기?’···독립분야 공법단체 추가 지정 움직임 > 공지사항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유일한 독립 분야 공법단체인 ‘광복회’ 외에 다른 단체를 공법단체로 추가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쪼개진 광복절 경축식’으로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광복회의 힘을 빼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온다. 야당이 국회 다수당이라 추가 지정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훈부는 22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관련 단체의 요구에 따라 순국선열유족회와 순직의무군경유족회를 공법단체에 지정하려는 준비를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공법단체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지정되며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순국선열유족회는 독립 분야, 순직의무군경유족회는 호국 분야의 단체다.
이들 단체가 추가 지정되면, 독립 분야 공법단체는 광복회와 순국선열유족회 등 2곳이 된다. 현재 공법단체는 독립 분야에 광복회가 유일하고, 호국 분야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10곳, 민주 분야에 4·19민주혁명회 등 총 17곳이다.
일각에서 순국선열유족회 추가 지정 움직임이 윤석열 정부와 갈등을 빚은 광복회의 힘을 빼려는 시도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온다. 앞서 광복회는 ‘뉴라이트 인사’ 논란을 빚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15일 정부가 주최하는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고 별도의 기념식을 열었다. 정부 주최 경축식에선 이종찬 광복회장을 대신해 이동일 순국선열유족회장이 독립 관련 단체 대표로 기념사를 했다.
이후 광복회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 광복회장은 지난 20일에도 대통령 주변에 옛날 일진회(대한제국 시기 친일단체) 같은 인사들을 말끔히 청산하라며 윤 정부에 포진한 뉴라이트 인사 전반을 비판했다.
야권이 국회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어 순국선열유족회 등을 공법단체로 추가 지정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지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폐기됐다.
보훈부는 대통령실이 공법단체 추가 지정을 지시했다는 보도에는 선을 그었다. 보훈부는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은 적 없으며, 관련 단체 추가 지정은 과거부터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또 공법단체 예산은 총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서 새 단체가 추가 지정돼도 기존 단체 예산이 삭감되는 구조가 아니다며 기존 공법단체가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공법단체 추가 지정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공법단체 요청은 여러 단체가 해왔지만, 법 개정사안인 만큼 대통령실에서 바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며 5·18단체도 공법단체가 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광복회는 일단 말을 아꼈다. 다만 공법단체 추가 지정이 현실화될 경우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광복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추가 지정이 대통령실 공식 입장이 아니므로 이와 관련해 밝힐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광복회 내부에선 추가 지정 움직임에 대해 ‘독립운동 후손은 불열시키고 국민을 편가르는 졸렬한 방식’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중간 물류센터인 ‘서브허브’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또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2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쿠팡CLS 소속 노동자 김모씨는 지난 18일 오전 2시10분쯤 경기도 시흥2 서브허브에서 다회용 보냉가방인 ‘프레시백’ 랩핑 작업 중 쓰러진 뒤 숨졌다. 쿠팡CLS가 운영하는 서브허브는 배송 캠프로 상품을 보내기 위한 간이 정거장 역할을 하는 곳이다.
노동부는 김씨 사망 뒤 현장조사를 거쳐 작업중지 권고를 했다. 노동부는 쿠팡CLS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통해 김씨 사망 원인을 파악 중이다.
앞서 쿠팡CLS 소속 일용직인 조모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7시쯤 제주도 쿠팡CLS 서브허브에 출근해 물을 마시던 중 갑자기 심정지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쿠팡 물품을 배송하던 기사의 죽음도 최근 사회적 주목을 받았다. 쿠팡CLS 남양주2캠프 굿로지스대리점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일하던 정슬기씨(41)는 지난 5월28일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정씨 유족과 택배노조는 지난 22일 쿠팡CLS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쿠팡CLS 측은 고인(김씨)은 설계 감리기업 현장 관리자로 재직 중 총 3회 휴일에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고인의 타 기업 재직 여부, 근무 일수 등 기초적인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쿠팡을 비난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고속도로에서 테슬라 전기 트럭 화재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미 당국이 조사에 착수하면서 테슬라 주가가 급락세를 보였다.
22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장보다 5.65% 내린 210.66달러에 장을 마쳤다. 이날 전장보다 소폭 오른 223.82달러에 거래를 시작한 테슬라는 하락세로 돌아서 낙폭이 점차 커졌다.
이날 하락은 전기차 화재 위험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여파다. 이날 미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순찰대(CHP)와 지난 19일 캘리포니아의 한 고속도로에서 화재가 발생한 테슬라 전기 트럭에 대해 안전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NTSB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관련된 화재 위험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지역 일간지인 LA타임스에 다르면 지난 19일 오전 주간(Interstate)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테슬라 전기트럭 ‘세미’는 갑작스럽게 도로를 벗어나 갓길 옆에 있던 나무와 충돌했다. 이후 배터리에서 불이 발생하며 온도가 500도 넘게 치솟았고, 소방관들도 진압을 시도하지 못해 배터리가 모두 탈 때까지 기다렸다. 고속도로도 불이 꺼지고 현장이 정리되는 약 16시간 동안 완전히 폐쇄됐다. 트럭 운전사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부상자는 없었다.
앞서 NTSB는 2021년에도 테슬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기차 화재를 조사한 뒤 전기차의 배터리 화재가 소방관이나 구조대원 등 최초 대응자에게 위협적이며, 화재를 처리 방법에 대한 자동차업체의 지침도 부적절하다고 진단한 바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조사가 테슬라의 세미 트럭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이뤄지는 조사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테슬라는 2017년 11월 세미를 처음 선보이고 2022년 12월 첫 완성차를 인도했지만 지금까지 대량 생산은 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