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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올해 끝나는 행사 아니죠? 내년에도 하죠?”제주시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이하 추진단) 이재근 단장은 제주밭한끼 행사를 찾은 이들의 질문에 “약속을 지켰다”는 확신을 얻었다. 2022년 제주시 5대 밭작물 양배추, 무, 당근, 브로콜리, 메밀을 앞세워 제주 농업의 가치와 경쟁력을 알리기 시작한 ‘제주밭한끼 캠페인’이 3년 차를 맞으며 소비자가 손꼽아 기다리는 연례행사로 자리 잡았다.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제주 일대에서 열린 ‘2024 제주밭한끼 페스티벌’은 문자 그대로 지난 3년의 여정을 담은 축제였다.올해는 제주농부시장포럼을 필두로 제주 밭작물로 만드는 세계의 가정식, 비건 요리, 무알코올 칵테일, 생태 밭에서 건강해지기 등 밭작물로 할 수 있는 다채로운 활동으로 프로그램을 꾸렸다. “제주의 프리미엄 밭작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 밥상의 주인공으로 만들겠다”는 캠페인의 취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프로그램은 ‘빵빵한 제주밭한끼 신기루맛집’이 꼽힌다. 참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이 기소된 지 4년만에 나온 결론이다.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의 1718만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뿐 아니라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일부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폭넓게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정대협이...
상속세 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면 “세수가 감소하고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국회 분석이 나왔다. 대기업 총수들이 주요 대상인 현행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에 대해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 제도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며 폐지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제시됐다. 상속세를 완화하려는 정부 세법 개정안에 국회가 제동을 건 모습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이 12일 여야 의원들에게 제출한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고서를 보면,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상속세는 여전히 부유한 일부(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중 6.8%)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상속 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는 경우 세수 감소의 확대와 함께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정부는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자녀 1인당 5000만원에서 10배인 5억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은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