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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25 16:48 조회 1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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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부동산 “(화재 최초 발생 뒤) 37초의 골든타임이 있어 그 시간 동안 충분히 탈출할 수 있었을 거라 판단한다.”김종민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장은 지난 23일 화성서부경찰서에서 23명의 사망자(정규직 3명, 파견 노동자 20명)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수사결과를 브리핑하면서 ‘골든타임’이 있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아리셀 측이 일용직 파견 노동자에게 안전교육을 하고, 리튬전지 폭발 뒤 대피를 안내했다면 사망자가 줄었을 수 있었다는 취지로 브리핑했다.경기남부경찰청·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브리핑을 토대로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재구성했다.군에 리튬 1차전지를 납품하는 아리셀 공장에는 11개동의 건물이 있다. 지난 6월24일 리튬전지 폭발사고가 난 곳은 3동 2층으로 튜빙 작업(열처리로 필름을 수축시켜 제품을 감싸는 것), 전해액 누액 확인 작업 등이 이뤄진다.이날 3동 2층에선 정규직 20명, 무허가 파견업체인 메...
정부는 23일 서울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기준을 완화하는 각종 법안을 다음달 중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8·8 부동산 대책’을 위한 입법 후속조치다. 국회 다수당인 야당의 협조는 넘어야 할 산이다.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와 함께 제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8·8 부동산 대책을 위한 후속 입법 계획을 점검했다. 8·8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집값을 잡기 위해 12년 만에 서울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법률 제·개정안을 다음달까지 발의하겠다고 밝혔다.먼저 정부는 3년 한시로 재건축·재개발 지역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법적 상한 기준에서 30%포인트 올려주는 내용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가칭)’ 제정과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후임 국방부 장관 취임 때까지 국방부 장관을 겸직하도록 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가부를 판단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인사혁신처의 해석이 나왔다. 현행법상에 정무직 공무원이 다른 정무직을 겸임하도록 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0일 ‘국무위원의 겸직 관련 법적 근거’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의견을 담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를 공개했다. 입법조사처는 해당 자료에서 “국가안보실장의 국방부 장관 겸직처럼 정무직 공무원의 다른 정무직 겸직을 규정하고 있는 법규는 별도로 없다는 것이 인사혁신처의 답변”이라며 “안보실장의 국방부 장관 겸직 가부(옳고 그름)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은 모두 정무직 공무원이다.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는 겸직에 대해 ‘영리 목적 금지’와 ‘소속 기관장의 허가’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무원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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