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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군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해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4일 나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고령 위반자 처분을 위한 것”이라며 계엄 지속을 염두에 둔 증거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 군판사들이 “박정훈 대령 사건의 재판장, 주심 판사, 배석판사, 영장담당 판사였다”고 밝혔다.나승민 방첩사령부 신원보안실장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추미애 의원이 “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일날 ‘군판사들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 보라’는 지시했다는데 맞나”라고 묻자 “맞다”고 답했다.추 의원은 “계엄이 지속됐다면 군사법원에서 재판부가 구성돼야 되는 상황이었다”며 “미리 구성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지시였나”라고 물었다. 이에 나 실장은 “당시 제가 복귀한 이후 사령관이 저를 불러 대령 1명, 중령 2명, 소령 1명 등 총 4명의 인적사항을 불러줬고 인적사항을 확...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지난달 경상수지가 12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인 120억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990억달러에 달하며 역대 2위를 기록했다. 다만 고강도 관세조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로 압박하는 ‘트럼프 리스크’와 함께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이 가시화되면서 올해 경상수지는 상대적으로 부진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보면 지난해 12월 경상수지는 123억7000만달러(약 18조원) 흑자로 집계됐다. 2023년 5월 이후 20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12월 기준 역대 최대 흑자 규모다.지난달 경상수지 흑자에 힘입어 연간 누적 경상수지도 대규모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경상수지는 990억4000만달러(약 143조5000억원) 흑자로 집계돼, 2015년(1051억2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흑자를 달성했다. 328억2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한 전년과 비교하면...
전북도가 희귀질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전북도는 4일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환자 부담 경감을 위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 중 소득·재산 기준 등을 만족하는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은 지난해 1272개보다 66개 늘린 1338개로 확대했다. 이상각화증, 손발바닥 농포증 등의 질환이 추가됐다.소득 기준도 기존 중위소득 120% 미만(소아·청소년 130%)에서 소아·성인 모두 중위소득 140% 미만으로 일괄 완화했다.아울러 기존에는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질환명이 주상병으로 명시된 진단서만 인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주상병과 부상병 구분 없이 최종진단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신청 방법도 간소화했다.기존에는 해당 질환명이 주상병으로 명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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