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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이혼전문변호사 군 참모총장은 각 군의 최선임으로, 전시·계엄 상황 등 비상사태 시 막강한 권한을 가질 수 있다. 그럼에도 현행 인사청문회법에서 참모총장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합참의장은 청문회를 거치지만, 12·3 계엄 사태에서 합참의장이 배제되고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에 지정된 사례를 보면, 참모총장이 독립적으로 결심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가안보와 국민 생명 보호의 중추인 참모총장 역시 국회 검증을 받아야 한다.미국은 군 문민통제를 철저히 적용해 합참의장뿐 아니라 각 군 참모총장과 주요 장성도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준 절차를 거친다. 청문회는 공개·비공개를 병행해 도덕성·리더십·정책 방향은 공론장에서 검증하고, 작전·기술 관련 군사기밀은 비공개로 다룬다. 의원들은 필요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를 부여받아 1급 기밀(Top Secret)에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공개와 비공개 절차를 적절히 혼합해 기밀은 보호하면서 군 수뇌부에 대한 검증을 한다. 한국도 이 모델을 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특별위원회 신설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기승전 이재명”이라며 “제1야당 대표를 비난할 시간에 국민의 삶부터 챙기시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조기대선을 염두에 둔 특위 구성 계획이 없다”고 반박했다. 여야가 이번주 초 열기로 했던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은 사실상 무산됐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9일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그저 제1야당 대표를 끌어들여 볼썽사나운 진흙탕 싸움을 벌일 생각뿐”이라며 “이 대표에게 악마 이미지 씌우기가 아니고선 대선을 치를 자신이 없느냐”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국민은 안중에 없이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내란 세력과 결탁한 이권 결사체”라고 비판하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단 한 번만이라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여야 정쟁이 깊어지면서 당초 이번주 개최가 예상됐던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한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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