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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26 00:16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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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학교2 “소비자들도 녹색 전기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업들만 재생에너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는 위헌입니다.”기후솔루션, 소비자기후행동과 소비자 41명 등은 22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전력 서울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전원별 에너지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부여하지 않는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전력 소비에 대한 자기결정권,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 평등권을 해친다”면서 ‘소비자 녹색 전기 선택권 보장’을 요구했다. 산업용 전력, 즉 기업만 재생에너지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재 산업부 고시는 위헌이며 주택용 전력에서도 재생에너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현재 국내에서는 가정에서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선택해 사용하고 싶어도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반면 기업들은 RE100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선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과 국민의힘이 발의한 ‘김정숙 특검법’을 동시에 상정했다. 이날 법사위에선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것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품가방 수수 사건 등 각종 의혹을 조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민주당 전원의 서명을 받아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했다.법사위는 이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정숙 특검법)도 상정했다. 이 법안은 김정숙 여사의 2018년 11월 인도 순방 과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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