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전동킥보드·스쿠터 음주·무면허, 자동차 수준 처벌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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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26 03:09 조회 3회 댓글 0건본문
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인기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본명 민윤기)가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했다 적발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전동 킥보드·스쿠터의 음주·무면허운전을 막기 위한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됐다.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음주운전에 대해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게 처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안전 운행을 위해 PM의 최고 속도를 현행 시속 25㎞에서 20㎞로 낮추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했다.지금은 PM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동차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최고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임 의원은 “PM 음주운전으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자동차 음주운전의 경우 단속 횟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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