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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평아파트리모델링2 아동학대 혐의 입증을 위해 법원에 낸 폐쇄회로(CC)TV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됐어도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제출된 영상의 재생 속도가 실제보다 빨랐다는 점에서 원본과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 무죄 선고는 유지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강희석)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50대 A씨와 60대 B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업체 소속이었던 A씨는 2020년 11월 산모 C씨의 집에서 양반다리를 한 채 생후 10일 된 신생아의 머리를 왼쪽 허벅지에 올려두고 다리를 심하게 흔들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1월 A씨는 도우미 B씨와 함께 또 다른 산모 D씨의 집에서 생후 60일 아기를 흔들어 학대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이 같은 정황이 담긴 모습을 촬영한 CCTV 영상이 촬영 목적과 영상의 보관 기간, 촬영을 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생중계 여부, 의제를 두고 이견을 보이던 중 유일하게 합의를 이뤘던 개최 일정도 다시 협상 대상이 됐다. 국회 일정상 회담은 일러야 내달 초순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양당에서는 조심스레 회담 무산 가능성도 제기된다.이 대표 측은 이날 오전 한 대표 측에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전하며 회담 일정을 순연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권혁기 민주당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담 일정은 (이 대표의) 증상이 완전히 호전되고 나면 다시 양 실장 논의를 거쳐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급작스러운 상황 변경에 따라 회담 일정부터 재논의에 들어갔다. 이 대표의 자가격리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7일 이후가 회담 일정으로 거론되지만 양당 일정이 변수다. 국민의힘은 오는 26~27일 사무처 당직자 연수, 오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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