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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사기죄로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해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수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물놀이장·놀이공원 티켓, 컴퓨터 모니터 등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뒤 190명으로부터 2억여 원을 받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돈을 송금하면 중고 물품을 넘겨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가로챈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사기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한 뒤 사기 행각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한 피해도 상당히 크다”며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다”라고 밝혔...
조국혁신당이 25일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대시보드 시스템’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혁신당의 이해민 의원과 서왕진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잊힐 권리 보장, 데이터 경제 이익 공유 등의 내용을 담은 디지털 정책을 발표했다.혁신당은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고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 시스템’을 제공하겠다”며 “민간을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3자 정보제공 기록을 의무화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의 표준화와 등급제 도입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디지털 상에서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인터넷 검색 결과 삭제 요청권 명문화” “제3자가 게시한 게시물 차단 및 삭제 청구권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미성년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30세 미만 대상 ‘디지털 기록 삭제 지원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
가수 싸이의 ‘흠뻑쇼’ 티켓을 싸게 판다고 속여 5000여만원을 가로챈 20대 사기범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송준구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2024년 싸이 흠뻑쇼 공연의 직원용 할인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370여명으로부터 티켓 값 명목으로 5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A씨는 직원 할인 티켓도 없으면서 티켓을 현장에서 배부한다고 했지만, 모두 거짓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가로챈 돈을 강원랜드와 마카오 등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 관계자는 “A씨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맞고소를 하거나 합의서를 써주면 환불해주겠다는 등 협박, 회유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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