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공사 중지 요청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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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추진 중인 강원 양양군이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눈측백 등 희귀식물 이식 공사를 강행하다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공사 중지 요청을 받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가유산청이 지난 9일 양양군의 무단 공사 강행 사실을 확인하고 유선으로 공사를 중단해 달라고 통보하고, 11일 ‘이행계획 제출 요청’ 공문을 보냈다”라고 밝혔다.
앞서 국가유산청(당시 문화재청)은 2023년 5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해 ‘무장애 탐방로 구간의 식생 훼손 최소화’, ‘희귀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방안 강구’, ‘암석 보호 및 지주 안정성 확보’ 등을 조건으로 현상 변경을 허가한 바 있다.
하지만 양양군은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계획을 국가유산청에 제출하지 않고 지난 9일 희귀식물 이식 공사를 시작했다.
이를 확인한 국가유산청은 지난 11일 오전 양양군에 보낸 ‘설악산 천연 보호구역 내 조건부 허가 관련 허가조건 이행 계획 제출 요청 및 이행상황 점검 알림’이란 제목의 공문을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할 테니 공사를 일시 중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통보했다.
양양군은 이날 공문을 접수한 이후 공사를 잠정 중단했다.
국가유산청 예규 ‘자연유산 현상 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허가사항의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점검 결과 허가 없이 사업을 시행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해당 행위자를 고발하고,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기헌 의원실 측에 “희귀식물 보전 방안은 물론 조건부 허가사항 전반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철저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현장 조사를 하고 이행 상황 점검 등 사후관리도 엄정히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기헌 의원은 “최소한의 행정 절차조차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양양군의 행태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며 “앞으로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계획에 대한 전문가 검토와 현장 점검 등 사후관리 절차가 철저히 이행되는지 국회에서도 자세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환경단체의 비판도 이어졌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사태는 양양군의 총체적 무능과 부실이 빚은 예견된 참사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아고산대에서의 이식 불가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전 검증 절차를 건너뛰려 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유산청이 밝힌 대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철저히 검토하고 현장 조사를 해야 한다”며 “이번 불법 공사로 인한 훼손 실태와 이식 과정의 문제점을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양군 관계자는 “무단으로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지난 4월에 (공사) 착수 신고를 했다”며 “조건부 허가사항과 관련된 이행사항을 점검하겠다는 국가유산청과 잘 협의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