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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26 21:00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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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원사진2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가 26일 삼성 계열사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비 납부에 대해 사실상 ‘승인’ 결정을 내렸다. SK그룹도 한경협 회비를 납부키로 했다.준감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마친 후 “그동안 한경협이 투명한 회비 집행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과 회원으로서 의무인 삼성 관계사의 회의 납부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밝혔다. 준감위는 “앞으로 한경협에 납부한 회비가 정경유착 등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탈퇴할 것 등을 관계사에 다시 한 번 권고했다”고 전했다.한경협에 합류한 삼성 계열사는 삼성전자와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4곳이다. 이들 계열사는 추후 준감위 권고안을 토대로 이사회 보고 등을 거쳐 회비 납부 여부와 시점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은 이날 오전 3기 정례회의를 앞두고 “한경협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확실하게 끊을 수 있는 인적 쇄신이 됐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
“미래 탄소 감축 부담 과도” 국가의 ‘기후 책무’ 인정아시아 최초로 제기된 ‘기후위기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29일 나온다.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이 규정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이라는 목표가 불충분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다.한국보다 앞서 비슷한 재판을 했던 독일 등은 국가 책무를 인정하는 판단을 내놓았다. 한국 헌재 결정을 앞두고 법원에서 독일 등 사례를 분석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법원 내 연구모임인 ‘환경법연구회’는 지난달 <기후위기 시대의 해외 주요 기후소송 판결 연구논문집>을 발간했다. 논문집은 독일 헌재 결정문 전문을 싣고 분석했다.논문집을 보면, 독일 헌법재판소는 2021년 3월24일 “국가는 미래 세대를 위해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연방기후보호법이 일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김진하 서울고법 판사 등은 논문집에 실은 보고서에서 독일 헌재가 “현재 세대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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