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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B2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했다가 항소심에서 승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이 소멸시효 기준일을 2018년 이후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재판장 지상목)는 22일 강제동원 피해자 고 정모씨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정씨는 1940~1942년 일본 이와테현의 제철소에 강제동원돼 피해를 봤다고 생전에 진술했다. 유족들은 이를 바탕으로 2019년 4월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같은 법원 민사항소7-1부(재판장 김연화)도 이날 강제동원 피해자 민모씨 유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뒤집고 유족들에게 총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
농기계 교통사고 치사율이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장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운전자가 외부로 노출돼 있고, 고령 운전자 비중이 높은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5년간 농기계 교통사고의 평균 치사율은 15.2%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평균 치사율은 1.50%이다.2022년엔 330건의 농기계 사고로 58명이 사망해 치사율이 17.6%에 달했다. 같은 해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1.4%와 비교해 12배 이상 높다.2018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농기계 사고 주요 원인으로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중앙선 침범, 교차로 운행방법 위반, 통행 방해, 신호 위반 등이다. 같은 기간 농기계 사망사고를 시·도별로 보면, 경북과 전남이 57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36명, 충남 35명, 충북 27명,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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