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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구하는어플 내란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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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23 07:12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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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구하는어플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황기석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을 소환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후 2시쯤부터 황 전 본부장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황 전 본부장을 상대로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당시 소방청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와 관련한 내용을 전달받은 게 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전날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자택과 소방청 청장·차장 집무실, 서울소방재난본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비롯해 당일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연락을 받은 소방 지휘부 3인을 특정해 이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계엄 선포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과 한겨레 신문, JTBC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 지휘부에 해당 지시를 그대로 하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국무회의 직후인 12월3일 밤 11시37분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했고, 허 청장은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이 차장은 황 전 본부장에게 전화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조치를 시도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해왔다.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8일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을 두고 “조금 이례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기본원칙과는 달랐다는 취지로 말했다.
오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그렇게 빨리 파기되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 후보자는 ‘예전에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한 적이 있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는 “제가 연구관으로 활동하는 동안에는 전원합의 사건은 그런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을 맡게 된 서울고법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것에 대해선 “법원이 나름대로 숙고해서 판단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오 후보자는 헌법상 ‘소추’의 개념을 묻는 질문에 “형사소송법 246조의 국가소추주의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한다”며 “결국 소추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공소 제기뿐 아니라 공소 수행도 금지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검사가 공소를 수행할 수 없다면 법정에서 판사가 피고인만 데리고 재판을 해야 한다”며 “사실상 그런 재판은 형사소송법상 상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중지하는 게 헌법 84조의 올바른 해석이란 취지의 답변이다.
오 후보자는 내란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한 것에 대해선 실무와 달랐다고 답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고 체포적부심 시간도 산입해 구속을 취소시킨 결정이 맞는다고 보느냐”고 질의하자, 오 후보자는 “일반적인 실무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는 “중요 사건을 결정할 때는 기본 원칙을 충실히 검토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지귀연 재판부가 원칙에 따르지 않았다는 의미의 답변이냐”는 질문에 “그런 쪽에 가까운 것 같다”고 답했다.
오 후보자는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이라고 재차 밝혔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관련 입장을 묻자 오 후보자는 “사법권의 행사 역시 헌법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헌법재판의 대상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전체 헌법 체계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사법부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사법권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부터 국민 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받지 못하는 공백이 발생할 여지는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3심제가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헌법소송은 일반 민사·행정·형사소송과는 달리 헌재의 독자적 소송 형태”라며 “4심제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외국의 입법례나 실무례를 보더라도 헌법 위반을 사유로 하지 않는 대부분의 헌법소송에 대해서는 사전에 각하 등의 형태로 걸러내기 때문에 큰 재판 지연의 우려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자 배우자의 과거 우리법연구회 소속 경력과 재판 이력을 두고 편향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배우자 때문에 제 판결이 달라지는 일은 없었다”며 “배우자도 재판부 내 합의에 따라 독립적으로 양심에 따라 판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권성동·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에 나서며 청문회는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아 애초 일정보다 30분 지연돼 개의했고, 뒤늦게 시작한 뒤엔 거친 설전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이 자당 의원 압수수색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청문회에 안 들어오고 있다”며 “도저히 공당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여는 역사적인 공간에 내란수괴 윤석열을 배출한 국민의힘은 왜 참석하지 않는가”라고 했다.
청문회 시작 20분여 뒤에 입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의 의원실 압수수색에 항의했다. 국민의힘 간사 장동혁 의원은 “국회 내에서 강제력을 동원하는 방식은 삼권분립과 존중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도 “아침 일찍부터 국회에 난데없이 수사관이 난입해 의정활동을 방해할 정도로 급습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져서 되겠느냐”며 “법사위원장이 한마디 해줄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에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과정으로 특검이 이뤄지고 있어 개별 특검 활동에 대해 법사위 차원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경북도는 오는 21일부터 지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소비쿠폰은 올해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된다. 지난달 18일 기준 경북지역에 주소지를 둔 경우 1차 지급 대상이다.
지급액은 1인당 18만~45만원이다. 기본 지급액은 15만원이며, 차상위·한부모 가정 30만원, 기초수급자는 40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문경·영양·의성 등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시·군 15곳에 사는 주민은 5만원, 이외 7개 시·군 주민은 3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21~25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신청’이 적용된다.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가 연장될 수 있다고 경북도는 설명했다.
지급 수단은 시·군별로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형),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등으로 다양하다. 특히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선불카드와 상품권 지급이 병행된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이뤄진다.
앞서 경북도는 소비쿠폰 지급 차질을 막기 위해 시·군 부단체장이 이끄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각종 신청방식을 안내할 수 있도록 대응반도 편성했다. 지난 10일 각 시·군 및 금융기관, 조폐공사 관계자 등이 회의를 열고 제도 시행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했다.
한편 2차 지원은 오는 9월22일부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구간을 선별해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소비쿠폰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증가하고, 지역 경제가 회복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18일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재확인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등을 논의했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송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는 기존 입장대로 모든 분이 낙마 없이 가야 한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정부·여당이 전향적으로 인사청문 결과에 따라 거취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에서는 여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 채택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위원장이 아닌 곳은 (야당이) 채택을 못한다고 하면 대통령실 재송부 요청 등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송부 요청 후 일정 기간 내에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이송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대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저희의 의견은 일관된다. 상임위에서 통보한 내용 중 특별히 문제가 없었다. 그 이상의 보고를 못 받았다”라며 “상임위 요청대로 그 결과를 대통령실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논문 표절·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등이 제기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각각 “청문보고서 채택” “결핍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야당에 협의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이 제기한 의혹 이상의 입증 자료를 야당에서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 상황이어서 (민주당) 상임위에서 내린 결론을 뒤바꿀 만한 정황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정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절차에 즉각 임해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이 후보자가 우리나라 교육 발전과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기대하며,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여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여가위원들은 피해자의 눈물은 외면한 채, 약자를 지켜야 할 자리에 갑질을 일삼은 인물을 세우자는 것인가”라며 ‘청문보고서 채택 반대’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강·이 후보자를 비롯해 청문회를 마친 후보자들의 임명 여부를 이르면 이번 주말 결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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