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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27 02:22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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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레오과자2 이원석 검찰총장(사진)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한 것과 관련해 “제가 수심위에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을 것이다. 수심위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했다.이 총장은 26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하되 검찰 외부 의견까지 경청해 사건을 신중히 최종 처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대검찰청은 지난 23일 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무혐의’로 결론 내린 김 여사 사건을 수심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검찰총장은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총장이 수심위에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이 총장은 “수심위는 독립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되는 기구다. 총장이 관여할 수 없다”며 “수심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을 차분히 지켜봐달라”고 했다.이 총장은 ‘이 사건을 수심위에...
위원 위촉, 검찰총장 권한 커당일 검찰 의견서로만 판단위원 명단·회의 모두 비공개정당성 도구로 그칠 가능성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외부 의견까지 경청해 공정하게 사건을 최종 처분하겠다”며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했지만 공정한 심의가 이뤄질지에 대한 의구심은 가시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제도적 한계 때문에 수심위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명분을 주는 데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6일 경향신문이 취합한 법조계 인사들의 의견에 따르면 수심위는 위원 구성 권한이 검찰총장에게 너무 쏠려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대검찰청 예규인 수심위 운영지침은 150~300명의 위원 풀(후보군)을 검찰총장이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를 위촉한다’고 규정했다. 구체적인 위촉 기준·절차에 대한 규정은 없다.2018년 수심위 도입 이래 역대 검찰총장은 검찰 안팎에...
지난 목요일 몇년 만에 서울 광화문에 들렀다. 민방위훈련이 시작될 쯤에 도착해서 지하철 안에서부터 공습경보방송이 들렸다. 방송의 목소리는 사뭇 심각했지만 그걸 듣는 시민들의 표정은 무심했고, 사람들 이동을 통제하던 이들의 표정도 마찬가지였다. 20분간의 훈련이 끝난 뒤 시민과 공무원 모두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자리를 떠났다.지상으로 나가 둘러본 광화문의 모습도 비슷했다. 서명을 받고 기자회견을 열던 이순신 장군 동상 근처는 분수대로 바뀌었고, 그 공간은 광장이란 의미를 잃어버린 듯했다. 역사는 지워지고 사이렌 소리가 귀에 남으니 마음이 심란해졌다.공안정국과 정계개편취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인 반대세력을 공산주의, 좌파, 반자유세력으로 몰아세웠다. 지난 8월19일 을지 및 제3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고 북한이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할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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