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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메이킹 과로에 시달리다 숨진 쿠팡 로켓배송 기사 정슬기씨(41)의 유족과 노조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정씨 유족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는 22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쿠팡CLS와 홍용준·김정현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정씨는 경기 남양주 지역에서 쿠팡 새벽배송을 하다가 지난 5월28일 쓰러져 숨졌다. 정씨의 사인은 심실세동·심근경색의증으로, 대표적인 과로사 증상이었다. 정씨는 주 63시간(야간 할증 적용시 77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심야노동을 해 왔다. 이들은 “정씨는 하루 3회전 배송으로 하루 이동거리만 100Km가 넘었고, 아침 7시까지 일을 마치지 못하면 구역을 회수당할 수 있다는 압박 속에서 일을 해야 했다”고 했다.이들은 쿠팡CLS가 정씨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형식상으로 대리점과 위수탁 계약을 맺고 일했지만, 정씨의 원청인 쿠팡CLS 직원이 정씨에게 직접적인 업무 지시...
정부가 최저가 낙찰로 공공 공사의 설계·감리 품질이 떨어지지 않고 업체 간 건전한 기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자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비리 온상으로 전락한 종심제를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큰 정성평가 항목을 조정하고, 심사위원들의 평가표를 영구 공개하겠다고 21일 발표했다.종심제는 최저가 낙찰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19년 3월 도입됐다. 정량평가뿐 아니라 사업수행 계획, 전문가 역량에 대한 정성평가도 병행해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업체들은 이에 로비와 담합으로 대응했다. 종심제로 상향된 낙찰 금액을 로비 자금으로 활용했고, 심사위원들은 업체 간 경쟁을 붙여 웃돈을 더 받아내는 등 이를 부추겼다. 종심제 도입으로 정성평가 비중이 늘면서, 심사위원의 영향력이 막강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사업자 선정 목적이 다른 설계와 건설사업관리의 심사기준을 구분하고, 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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