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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26 06:23 조회 7회 댓글 0건본문
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반려하고 국회에는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 없다”고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23일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대법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로 이뤄졌다.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임 전 부장판사와 면담을 진행하던 중 국회에서 탄핵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며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사법농단’ 연루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자 김 전 대법원장이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측은 김 전 대법원장이 탄핵을 언급한 적 없다고 했으나 임 전 부장판사가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 논란으로 번졌다.국민의힘과 보수성향 시민단체는 김 전 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11월 미국 대선에서 당선되면 한반도의 비핵화를 계속해서 추구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들과의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미국 민주당 고위 인사들이 밝혔다.벤 카딘 상원 외교위원장은 22일(현지시간) 민주당 전당대회가 진행 중인 시카고 유나이티드센터에서 진행된 외신 브리핑에서 해리스 행정부가 출범하면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삼을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은 항상 우리의 목표였다”며 “우리는 비핵화를 꼭 달성해야 하는 이슈라고 믿는다”고 답했다.앞서 민주당이 전당대회 기간 채택한 새 정강·정책에는 2020년 정강에는 포함됐던 ‘북한 비핵화 목표’ 언급이 제외됐지만, 민주당 차기 정부도 비핵화를 계속해서 추구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카딘 위원장은 “한반도는 대단히 중요하며 우리는 한반도가 비핵화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며 “한반도에 핵무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도 브리핑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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