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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려면 주거에 침입한 시점부터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침입 당시엔 훔칠 의사가 없었는데 금고 등을 보고 훔칠 의사가 생겼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야간주거침입절도와 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9일 확정했다.A씨는 2021년 5월 서울 서초구의 한 주점에 비상 출입문으로 들어가 계산대 포스기에서 현금 190만원을 훔쳤다. 또 같은 해 3월에는 서울 도봉구의 한 호텔에서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검찰은 각 사건에 대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1심은 A씨에게 총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자신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해 “주점에 침입할 당시 돈...
국민의힘은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반성과 자기성찰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강조한 ‘잘사니즘’에 대해서는 “뻥사니즘”이라고 했다.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국회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김 대변인은 “반대 세력을 전부 내란 옹호세력 또는 내란 동조 세력으로 모는 것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김 대변인은 이 대표가 발표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정말 말이 아닌 행동으로 좀 실천되기를 바란다”며 “잘사니즘 이건 뻥사니즘으로 표현하고 싶다”고 했다.김 대변인은 또한 “민주당과 이 대표는 지지율 떨어져서 우클릭하는 경향이 있다”며 “우향 깜빡이를 켰으면 계속 우측으로 달려주길 바란다. 이것이 이 대표가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테이블에 올려놓고 충분하게 토론하고 의논해서 나와...
중국의 혼인신고 건수가 약 610만 건을 기록하며 전년도보다 20% 이상 감소했다.10일 중국 민정부 ‘2024년 4분기 민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혼인신고 건수는 610만6000건을 기록해, 전년도 768만건보다 157만4000건(20.5%) 감소했다.차이신 등은 인구학자들을 인용, 지난해 혼인신고 건수가 1980년 혼인법 개정으로 관련 통계 집계가 확립된 이후 가장 적은 수치라고 전했다.중국의 전국 혼인신고 건수는 2013년 1346만건으로 정점을 찍고 2014년부터 9년 연속 감소했다. 2019년에는 1000만건 이하, 2021년에는 800만건 이하를 기록했다. 2022년 683만5000건을 기록해 700만건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 10년간 혼인 건수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혼인신고 건수는 2023년 768만건으로 반등했으나 코로나19 기간 미뤘던 결혼이 몰린 영향으로, 일시적 반등일 것이라는 진단이 많았다.지난해 이혼신고 건수는 262만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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