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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27 04:54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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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제작사2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11조)고 선언한다. 누구든 성별·종교·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않으며, 사회적 특수계급은 인정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정수를 담았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법 앞에 평등한가. 혹여 “누더기를 걸치면 숭숭 뚫린 구멍으로 티끌만 한 죄악도 들여다보이지만 대례복이나 모피 외투를 걸치면 모든 게 감춰지”(<리어왕>)는 그런 사회는 아닌가.국민 셋 중 두 명은 ‘한국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여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로 ‘사법·행정’에 대한 불신(56.7%)이 가장 컸다. 불공정 원인으로는 ‘기득권의 부정부패’(37.8%)가 첫 순위로 꼽혔다. 시민들이 느끼는 법은 그 위에 군림하는 ‘특수계급’ 때문에 삐뚤빼뚤하다. 윤평중 한신대 명예교수는 <국가의 철학>에서 “한국 현대사는 법 위에 서려는 통치자와 (그) 지배층을 법 아래 놓는 고투의 과정”이었다고 했는데, 이 결과대로면 한국 사회의 퇴행은...
올여름 들어 폭염과 산불에 시달리던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8월 눈이 내렸다.25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국립기상청은 캘리포니아주 래슨 화산 국립공원을 지나는 89번 고속도로가 전날 밤새 내린 약 3인치(7.6㎝)의 눈 때문에 폐쇄됐다고 발표했다.국립기상청이 게시한 사진에는 레이니어산 정상이 하얀 눈으로 뒤덮여있었다. 캘리포니아주 네바다 산맥에 있는 요세미티 국립공원 남동부 산정의 미네라 비스타 전망대도 눈이 쌓인 모습이었다.래리 리치 마데라 카운티 부보안관은 “8월에 눈을 보게 된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마침 생일을 맞은 그는 한여름에 겨울 동화 나라에 둘러싸인 채 생일을 보내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며, 이곳에서 일하는 것을 매우 특별하게 만든 순간이었다고 했다.마데라 카운티 보안관실은 페이스북에 이례적으로 여름에 내린 눈을 보여주면서 방문객들에게 안전을 당부했다. 시에라 네바다 산...
대한민국에선 만 17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존재와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다. ‘효도 효’에 ‘곧을 정’, 효도하며 곧게 살라는 뜻을 담아 지은 이효정씨(20)의 이름, 그 이름이 쓰인 주민등록증은 발급된 지 겨우 2년도 되지 않아 폐기됐다. 지난 4월 10일 동갑내기 전 남자친구 A씨에게 폭행당해 사망하면서다.4월 1일, A씨는 헤어진 효정씨가 전화와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자 자신을 무시했다며 새벽에 경남 거제에 있는 효정씨 원룸에 무단침입했다. 그는 효정씨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머리와 온몸을 무차별 폭행했다. 피해자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치료받다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열흘 만에 사망했다. 뇌를 둘러싸고 있는 경막 안쪽 뇌혈관이 터져 피가 고이고, 그 피가 썩어서 장기 기능이 상실되면서 생명을 잃었다는 뜻이다.지난달 17일 거제에서 만난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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