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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27 04:43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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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일러스트2 여야 원내 모든 정당에서 1명 이상의 의원이 초당적으로 참여한 법안이 발의됐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향후 대선에도 이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거대 양당 체제에서 인위적인 단일화 없이도 소수당이 단일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당 의원들이 뜻을 모은 것으로 풀이된다.천 원내대표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자체장 선거에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김석기·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거대 양당뿐 아니라 원내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야6당(조국혁신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의원들이 1명 이상씩 참여했다. 총 발의자는 11명이다.개정안은 광역·기초 지자체장 선거에 결선투표를 도입해 총투표수의 과반을 득표한 자만 선출되도록 하고, 만약 어느 누구도 과반을 득표하지 못하...
방탄소년단(BTS) 멤버인 뷔와 정국이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이 23일 열린다.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이관형 판사)은 이날 오전 10시10분 뷔와 정국, 빅히트뮤직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지난 3월 제기한 손배소 첫 변론기일을 연다. 소송 가액은 약 9000만원이다.탈덕수용소는 202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유튜브 등에서 아이돌들에 관한 여러 루머를 유포하고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BTS 뷔는 앞서 자신에 대한 탈덕수용소의 루머 영상을 두고 “고소 진행하겠다”며 “가족과 친구들까지 건드리느냐”라고 했다.탈덕수용소는 앞서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1심 재판에서 1억원의 손배 판결을 받았다. A씨가 불복하면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29일 오전 김필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조직실장은 나흘 뒤 개최할 집회 신고를 하려고 서울 종로구 혜화경찰서 민원봉사실을 찾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 권리 약탈’을 규탄하는 내용의 집회 신고였다. 신고 업무는 김 실장 같은 비장애인 활동가들이 도맡는다. 장애인 활동가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경찰서를 방문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제출해야 할 집회신고서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이다.김 실장이 출력해 온 집회신고서에는 개최 목적부터 시위 방법과 진로, 준비물 등이 칸에 맞춰 빼곡히 적혀 있었다. 김 실장이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자 집회신고 담당관은 집회 종류와 장소, 규모를 묻더니 “금요일 퇴근 시간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는 (집회가)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이 “규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라고 물었으나 담당관은 “그래도 제한 통고가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집회 신고 절차는 20분 만에 끝났다. 김 실장은 “집회를 여러 번 신고했던 경찰서는 괜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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