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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20 19:00 조회 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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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상담사들은 지난 5년간 약 8만건의 성희롱과 막말 등 악·강성 민원을 응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적 조치가 된 것은 모두 35건이었다.120다산콜재단은 20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2024 감정노동자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서강숙 재단 민원관리부 부장은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콜센터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 발표했다.성희롱과 폭언 등 고소 및 고발 조치에 해당하는 악성 민원과 위법 사항은 아니나 억지 주장 등으로 상담을 방해하는 강성 민원은 지난 5년간 총 8만 368건에 달했다.2020년 1만 4879건이었던 악·강성 민원은 코로나 팬믹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증가했던 2021년과 2022년 각각 2만 2780건, 2만 4295건으로 크게 늘었다. 2023년 1만 2779건으로 줄었고, 올해는 지난 10월까지 5635건 수준이다.8만건이 넘는 악·강성 민원 중 재단에서 법적 조치를 취한 사례는 모두 35건이었다. 이 ...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선거사범이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선거법 먹튀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대신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조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선거사범은 선거비를 반환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31억원을 미반환한 사례처럼 지난 16년간 77명의 선거사범이 190억원을 미반환하고 있으며 이를 강제할 장치도 미비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선거사범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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