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성남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로비스트’ 김인섭, 항소심도 징역 5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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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한창훈)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5년에 추징금 63억5000여만원을 선고했다.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성남시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10월 5억원 상당의 백현동 사업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김 전 대표는 사업자로서 정신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비롯한 성남시 공무원에게 ‘합리적 의견’을 개진했을 뿐 ‘청탁’한 사실은 없고, 정당한 지분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진상에게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용도지역 변경, 주거용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