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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인터넷 [주간경향] “지금은 정부가 공공개발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되는 상황이다.”서울역 쪽방촌에서 10년 넘게 살아온 윤용주씨는 불길한 예감을 말했다. 그의 예감은 그리 틀리지 않는다. 지난 2월 5일로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이하 공공주택사업)’ 추진 계획이 발표된 지 만 4년이 됐다. 2021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용산구가 발표한 이 사업은 국내 최대 규모의 쪽방 밀집 지역인 서울역 쪽방촌을 공공 부문이 주도해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쪽방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쪽방 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1250호 등 총 2410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여러모로 놀라운 구상이었다. 기존의 재개발 사업은 대부분 민간 주도로 사업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고, 세입자의 퇴거를 동반했다. 반면 이 사업은 쪽방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공공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정책 기조의 일대 변화로도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창대했던 계획과 달리 사업은 한 발짝...
경남도는 기본형공익직불금·농어업인수당·여성농업인 바우처 등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3개 사업에 올해 3528억 원을 투입한다고 10일 밝혔다.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올해 사업비는 2665억 원이다. 농지 면적이 0.1~0.5㏊ 이하인 농가에 지급되는 소농 직불금은 농가당 130만 원이며,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는 ㏊당 136~215만 원으로 지난해(100만 원~205만 원)보다 5% 정도 인상됐다. 신청 기간은 4월 30일까지이다.농어업인수당의 올해 사업비는 745억 원이다. 도내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공동 경영주에게 각각 30만 원을 6월 중 지급한다. 지급수단은 시군별 여건에 따라 농협(채움) 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현금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3월 14일까지이다.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의 올해 사업비는 118억 원이다. 2017년부터 농촌지역의 여성농업인 건강관리와 문화복지 기회를 확대하고자 추진해 오고 있다....
종묘와 남산을 어떻게 이을까?조선왕조의 사당인 종묘, 서울 중심에 봉긋 솟은 남산. 이런 질문을 처음 마주한 사람이라면 이 둘을 왜 이어야 하는지, 이어서 무엇에 쓰는지 같은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떠오를 터다. 3㎞나 떨어진 종묘와 남산을 구태여 잇는다는 건 누가 봐도 당연하거나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 질문은 무려 반세기 넘도록 서울 강북 도심의 개발 논의를 지배해왔다. 낙후된 강북의 발전 여부가 종묘와 남산을 잇는 문제에 달렸다는 거다.서울시장 오세훈은 오래전부터 이 문제에 천착한 사람 중 하나다. 그는 2006~2011년 서울시장 재임 때부터 종묘와 남산을 이으려고 애썼다. 종묘 앞부터 충무로까지 약 1㎞에 걸친 기다란 세운상가군을 철거해 그 자리를 공원으로 만들고, 그 주변부 35만㎡(약 10만평)를 10년 안에 재개발하려고 했다. 이 계획은 시작은 거창했는데 끝이 초라했다. 상가 여덟 채 중 한 채를 부숴 3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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