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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26 18:21 조회 8회 댓글 0건본문
가업상속공제는 ‘50년 전통 빵집’ ‘70년 국수 맛집’ 보존 등을 위한 예외적인 제도다. 자녀가 가업을 잇지 않으면 노동자들이 대거 직장을 잃거나, 가업 고유의 기술이 사라지는 등 사회 전체의 손해가 더 큰 경우 상속세를 감면해주자는 취지로 1997년 도입됐다.그러나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가업상속공제가 상류층 부모세대에서 자녀세대에게 부를 무상 이전하는 세습 자본주의를 고착화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97년 1억원이던 공제 한도는 27년 만에 600억원으로 600배 늘어났고, 사후 요건도 갈수록 완화되고 있다. 이 속도대로라면 대기업 총수 2세, 3세까지 상속세를 감면받는 것은 시간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용 줄이고 임금 깎아도 OK가업상속공제는 연 매출 5000억원 이내의 중소·중견기업을 물려줄 때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 가액에서 빼줘 상속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은 상속인은 5년간 해당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 정규직 고용 규모를 ...
북한이 처음으로 자폭용 무인기(드론)를 공개했다. 공개된 일부 드론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하고 있는 드론과 유사해 ‘러시아 수출용’일 가능성도 제기된다.북한 대내·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4일 국방과학원 무인기연구소에서 무인기의 성능시험을 현지 지도했다고 26일 보도했다.김 위원장은 자폭용 무인기의 개발·생산을 독려했다. 김 위원장은 “전투적용시험을 더 강도 높게 진행해 하루빨리 인민군 부대들에 장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 실전에 배치되지는 않았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또 “각종 자폭형무인기들도 더 많이 개발·생산해야 한다”며 “무인기 개발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도입하라”고 주문했다.통신은 자폭형 무인기가 모의 표적을 폭파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는 가오리 날개형과 십자 날개형 두 가지다. 가오리 날개형은 이스라엘이 개발한‘하롭’(Harop), 십자 날개형은 러시아가 개발한 ‘란쳇-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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