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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26 17:55 조회 9회 댓글 0건본문
건설 현장을 찾아가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며 공사를 방해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간부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사무국장 A씨와 경인건설지부 총괄조직부장 B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인천지역 건설 현장 3곳에서 건설사를 대상으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을 채용하도록 협박해 조합원 233명을 취업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건설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C건설사에 채용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공동공갈죄를 적용했다. 이들은 C건설사가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과의 고용 계약을 취소하도록 협박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C건설사 현장소장에게 자...
이커머스 업체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미정산금액이 최종 1조3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정부가 파악했다. 전체 피해업체의 2%에서 피해액의 90% 가까이가 발생했다.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 티메프 사태 관련 관계부처 TF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위메프와 티몬이 판매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미정산금액 총액은 1조3000억원으로, 총 피해업체 수는 약 4만8000곳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미정산액을 8188억원으로 집계하면서 추후 정산일이 돌아오는 대금까지 합치면 총 1조3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날 발표한 액수가 사실상 티메프 사태로 인한 최종 미정산액이다.전체 피해업체의 약 90.4%는 미정산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피해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업체(69.3%)가 가장 많았고, 이어 100만~1000만원(21.1%), 1000만원에서 1억원(7.6%) 수준이었다.미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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