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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23 01:53 조회 2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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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10대 자녀 셋을 둔 A씨는 남편과 이혼했다.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하려면 부부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는데 A씨는 남편 명의의 경기도 파주시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었다. A씨는 남편과 협의이혼 후에도 파주시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며 서류상 이혼상태를 유지했다. 청약당첨만을 목적으로 한 ‘가짜 이혼’이었다. A씨는 이혼 2개월 뒤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공급하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해 당첨됐다.B씨는 부인과 성인이 된 두 자녀와 함께 경기도 고양시의 전용면적 77㎡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그러나 서류상 그 집에는 B씨 가족 4명 외에 두 가족이 더 거주하고 있었다. B씨는 친모와 장모를 2020년 8~9월 위장전입시킨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공급하는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곳, 총 2만3839세대를 대상으로 6개월간 실태점검 한 결과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도소매업·건설업 등 내수 업황 부진 여파로 20대 이하와 40대 임금 일자리가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인구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처음으로 50대 일자리 규모가 40대 일자리를 앞질렀다. 경기 둔화가 이어지면서 신규 일자리 비중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을 보면 2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1년 전보다 25만4000개 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2분기 21만1000개 늘어난 뒤로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일자리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를 뜻하며 취업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가령, 주중에 회사를 다니고 주말에는 학원 강사를 한 경우 취업자는 1명, 일자리는 2개로 집계된다.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 일자리가 전년 동기 대비 13만4000개 줄어 2017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20대 이하 일자리 비중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5%...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과 본촌동 일대 주민들을 괴롭히던 악취가 사라질 전망이다. 악취 원인으로 지목된 도축장이 문제가 된 폐기물 처리 시설을 자진 폐쇄하면서다.북구는 “양산동에 있는 A축산이 부산물을 발효 시켜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폐쇄 신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폐쇄 절차는 환경부의 현장 확인 등을 거친 뒤 이달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A축산은 1970년대부터 양산동에 터를 도축업을 해왔다. A축산이 문제가 된 것은 기존 외부업체에 위탁해 오던 폐기물을 직접 시설을 갖춰 처리하기 시작한 지난해부터다.북구 양산동 비롯해 인접해 있는 본촌동 일대에는 악취가 풍겨댔다. A축산과 가장 가까운 아파트는 약 600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일대에는 470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악취로 인한 민원도 빗발쳤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민원은 708건에 달한다. 민원은 7월에서 9월까지 여름에 집중됐다.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이 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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