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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홈타이 수사기관이 진행한 수사의 적정성이나 기소 여부 등을 권고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검·경이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수심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4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A씨는 2022년 4월 자신의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신청사건 심의결과서와 심의위원 명단에 대해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강원경찰청은 “위원 명단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 지장을 초래하고,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다.A씨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벨기에의 초현실주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1898~1967)의 그림 ‘빛의 제국’(사진)이 19일(현지시간) 경매에서 초현실주의 작품 중 역대 최고가인 1억2120만달러(약 1688억원)에 낙찰됐다. 마그리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구스타프 클림트, 파블로 피카소 등에 이어 역사상 16번째로 작품 판매가가 1억달러를 넘긴 화가 대열에 합류했다.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크리스티 경매에서 마그리트의 1954년 작품 ‘빛의 제국’이 수수료를 포함해 1억2120만달러에 낙찰됐다고 보도했다.이번 낙찰가는 마그리트 작품 중 역대 최고가이자 모든 초현실주의 작품을 통틀어서도 가장 높다. 프랑스의 미술시장 분석업체 아트프라이스에 따르면 마그리트에 앞서 낙찰가 1억달러를 돌파한 예술가로는 다빈치, 클림트, 아메데오 모딜리아니, 앤디 워홀, 장미셸 바스키아, 피카소 등이 있다.‘빛의 제국’은 마그리트가 1947~1965년 그린 동명의 유화 연작 ...
최근 공직 지원율 하락의 주된 이유로 국민과 공무원 모두 ‘낮은 임금’을 첫손에 꼽았다.인사혁신처는 21일 인사처 출범 10주년을 맞아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공직 지원율 하락의 이유로 ‘민간에 비해 낮은 보수’를 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설문조사는 국민 3000명과 공무원 2만7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무원 응답자의 88%인 2만4209명, 국민 응답자의 63%인 1886명이 낮은 보수를 1순위로 선택했다.그 다음 순위로 ‘악성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라는 응답이 각각 1610명(국민), 1만912명(공무원)으로 나타났다.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한 질문에는 ‘보수 인상 등 처우 개선’을 꼽는 국민과 공무원이 각각 1604명, 2만4087명으로 최다였다.인사처가 향후 10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로는 ‘공무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해 예방 체계의 구축’이라고 답한 국민과 공무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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