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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공부 억장 무너진 이태원 참사 유족들 “무능한 사법부 증명한 것”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사진) 등 경찰 관계자들이 17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참사 발생 2년여 만에 주요 기관장들의 1심 선고가 마무리됐다. 금고 3년형을 받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을 제외한 대다수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유족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항의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 류 전 과장에게 금고 3년, 정 전 팀장에게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참사 사전 대응이나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장으로서, 112상황팀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격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연루된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SGI 서울보증보험에 취업할 당시 관련 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임원추천위원회의 규정을 비켜가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이 15일 SGI에서 받은 ‘지배구조 내부규범’ 자료를 보면, SGI는 김 전 행정관의 상임감사 채용을 논의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열 당시 ‘회의일 3일 전까지 각 위원회 소속 사외이사에게 회의자료를 발송해야 한다’고 규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한 의원실은 당시 임추위원인 이상우 예금보험공사 기획조정부장의 국정감사 발언을 근거로 김 전 행정관의 취업 당시에는 SGI의 이같은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은 전날 국감에 참고인으로 나와 “김 전 행정관을 알지 못했으며, 임추위 당일 SGI 실무진이 준비한 것을 보고 (그를) 알게 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한 의원은...
김경일 파주시장은 14일 대북 전단 살포로 접경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파주시민들은 전쟁 같은 상황에 이주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파주시민들은 휴전선 아래 살고 있다. 휴전선에 긴장이 높아질 때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것이 파주시민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시장은 “지금 이 시각 파주 대성동 마을을 비롯한 접경지 주민들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끔찍한 확성기 공격을 받고 있다”라며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고출력 확성기 소음 때문”이라고 말했다.김 시장이 언급한 파주 대성동은 국내 유일의 비무장지대(DMZ) 내 마을이다. 김 시장은 이 대성동 마을 주민들이 “이주까지 고민하고 있다”라며 “주민들과 만났는데 이주 대책을 세워달라고 호소했다”고 말했다.그는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관광이 끊기면서 파주 경제도 직격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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