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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야구중계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원심은 사실관계를 너무 분절적으로 끊어 판단해 범행을 축소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7개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첫 공판 때는 검사 4명이 나왔으나 이날은 7명이 나와 항소 이유를 적극적으로 설명했다.먼저 검찰은 지난 2012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소송 판결을 언급했다. 당시 대법원 소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 승소로 판결하자 양 전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판단을 뒤집으려고 했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검찰은 법원행정처를 포함해 청와대, 외교부, 일본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이 서로 협의를 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1심 ...
인하대병원이 로봇수술 3000례 달성을 기념하는 국제 심포지엄을 마쳤다.인하대병원은 18일 원내 시뮬레이션센터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 로봇수술센터 의료진과 오스트리아, 중국, 튀르키예 등 국내·외 해당 분야 권위자들이 참석해 최신 로봇수술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3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 심포지엄에선 각 세션마다 각국의 로봇수술 현황과 다양한 적용 사례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로봇수술의 세계적 동향을 주제로 해외에서 온 연사들이 자국의 현황과 경험을 공유했다. 오스트리아 빈의과대학교의 필립 리스·크리스티안 쇼이바 교수, 튀르키예 오잘살릭병원의 오저르 마카이 교수, 중국 인민해방군종합병원의 리우린 교수 등이 각국의 최신 로봇수술 기술을 소개했다.두 번째 세션에서는 인하대병원 외과 이진욱·이선민 교수, 산부인과 선기은 교수가 각각 갑상선, 부신, 산부인과 질환을 다룬 로봇수술 사례를 발표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션에서는 외...
실수요자들의 반발에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유예했던 국토교통부가 닷새 만에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대출 규제를 놓고 정부가 ‘추진-유예-재추진’을 오락가락하면서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토부는 23일 A4용지 한 장짜리 참고자료를 통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 관행이나 주택도시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을 자제하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라며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의 필요성을 밝혔다.다만 국토부는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로 주택시장 상황이 서로 다른 만큼 비수도권 적용 배제 등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금번 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보완 방안을 시행할 경우에도 수요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겠다”고 했다.수도권과 비수도권, 주택가액 등과 관계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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