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복현 “대출금리 상승, 당국이 바란 게 아냐”…은행권에 화살 돌리며 “더 세게” 개입 예고 > 공지사항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최근 가계대출 억제 일환으로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일제히 올린 데 대해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라며 은행권에 대한 강력한 개입을 예고했다. 당국이 인위적인 금리 개입에 나선다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지적이 제기되자 은행권으로 비판의 화살을 돌린 격이다.
이 원장은 25일 KBS에 출연해 최근의 은행 가계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라며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 개입을 적게 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시장 상황 등에 비춰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초 은행들이 설정한 스케줄보다 가계대출이 늘었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금리를 올리면 돈도 많이 벌고 수요를 누르는 측면이 있어서 쉽다며 저희가 바란 건 (쉬운 금리 인상이 아닌) 미리미리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물량 관리나 적절한 미시 관리를 하는 대신 금액(금리)을 올리는 건 잘못이라고도 했다.
은행권이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따라 대출금리를 일제히 올린 결과, ‘정부의 인위적인 금리 개입이 소비자 피해와 시장 왜곡 등을 낳는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를 의식한 듯한 발언이다.
이 원장은 은행권의 대출금리 줄인상에 대한 당국 개입을 부인하며, 보험사 등 2금융권보다 1금융권의 금리가 높아진 상황을 두고 일종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은행권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가계대출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은 금리 인상과 한도 축소 두 가지로 압축되는데, 후자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당국이 규제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은행이 선제적으로 한도를 낮췄다간 오히려 부당하게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는 여론에 부딪힐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인하대 등 대학가에 이어 중·고교, 군대까지 일상 전반에서 ‘딥페이크 집단 성범죄’ 사건이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가적 재난 상황을 선포하고 시급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수많은 여성이 불안에 떨고 있다. 혹시라도 내가 피해자일까 두려워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2019년 ‘n번방’ 사건 당시 텔레그램 대화방에 잠입해 디지털 성착취 실상을 폭로한 ‘추적단불꽃’의 멤버였다.
박 전 위원장은 온라인상에 떠도는 ‘당장’의 대처법은 SNS에 올린 사진들을 다 내리라는 것인데 이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SNS를 하지 않는다고 피해 대상에서 완벽히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누구나 디지털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중복 숫자를 합쳐 가해자가 22만명이라며 명백한 국가적 재난 상황이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위원장은 또 ‘n번방 사건’을 언급하며 정말 진정한 ‘n번방 방지법’을 만들었다면 2024년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제가 추적 활동을 하던 4년 전에도 매일 같이 일어났던 일이라며 텔레그램이 가해자들의 신상 협조에 수사를 거부한다면, 최소한 일시적으로 텔레그램을 국내에서 차단하는 조치라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의당도 이날 서면 논평을 내고 딥페이크 범죄의 가장 큰 문제는 일상을 위협하는 불안감이라며 정부에 전방위적인 특별수사를 촉구했다. 정의당은 여성들은 서로서로 SNS를 비공개로 전환해야 한다는 방침을 공유하거나 피해 현황을 알리면서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며 여성들의 SNS 비공개 전환은 임시방편이다. 제대로 된 수사로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범죄를 뿌리 뽑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대학가에서는 서울대 불법합성물 성범죄 사건에 이어 피해자 상당수가 인하대 소속인 성범죄물 공유 대화방이 운영된 사실이 알려졌다. 2020년부터 운영된 이 대화방의 참가자는 1200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날 엑스(옛 트위터)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초·중·고교 명단이 공유됐으며, 이들 학교는 서울·경기·강원·제주 등 전국에 분포했다. 여군을 상대로 딥페이크 사진을 유포하고 성희롱 발언을 주고받은 대화방에도 900명이 넘는 참가자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체제가 23일로 한 달을 맞는다. 당내 친정체제를 구축하고 민생을 앞세웠지만, 당심·민심이 요구한 정부·여당의 변화와 혁신을 체감하기엔 미흡한 한 달이었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폭주와 난맥상에도 입을 다물고,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안 발의 약속은 차일피일 미뤘다. 이런 정도를 한 대표가 전대에서 밝힌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는 모습으로 여길 이는 없을 것이다. 한동훈 여당은 존재감도, ‘민심을 따르는’ 약속 실천도 미흡했던 한 달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성찰하고 변화를 위한 거울로 삼아야 한다.
한 대표는 지난 21일 검찰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무혐의 처분에 법리에 맞게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명품백 수수에 국민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고 밝히고, 지난달 검찰의 김 여사 비공개 출장조사에 국민 눈높이를 더 고려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비판한 것과 비교하면 실망스러울 정도다. 대통령실을 둘러싸고 불거진 국정 현안들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대해서도 제대로 목소리를 냈다고 할 수 없다. 이래서는 ‘용산 출장소’ 비판을 받은 전임 김기현 체제와 뭐가 다른지 알 수 없다.
한 대표는 뉴라이트 의혹을 받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 국민적 상식과 어긋난 역사 인식 논란에서 비켜서 있었다. 광복절 경축사의 검은 선동 세력 등 윤 대통령의 국민 갈라치기 발언이나, ‘극우·반노동’으로 비판받아온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도 줄곧 침묵했다. 한 대표가 전대에서 내건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안 약속은 ‘제보공작 포함’, 야당의 ‘탄핵청문회 중단’ 등 이런저런 조건을 달며 문턱을 계속 높였다. 전력요금 감면 추진, 당내 격차해소특위 구성 등 민생 문제를 풀려는 행보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국회 다수인 야당과의 협치와 그 전제인 정부·여당의 변화 없이는 민생에서 성과를 내기도 어려움을 한 대표가 모를 리 없을 것이다.
한 대표는 좌고우면해온 여당의 지난 한 달을 성찰해야 한다. 다수인 친윤계에 둘러싸여 있고, 용산의 견제를 받는 고충은 이해 못할 바 아니지만, 그럴수록 선명하게 민심·민생의 깃발을 들고 윤석열 정권의 변화를 이끌어야 활로가 생긴다. 19일 당 상임고문단 오찬에서 원로들이 한다르크가 돼 달라고 한 것도 그런 의미일 것이다. ‘사즉생’의 각오로 임하지 않으면 국정 동력을 상실할 만큼 국민 불신을 받는 정부·여당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