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김종인 “금투세가 민생 의제? 이해 못하겠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27 13:45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2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민생 관련 법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이해를 못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표회담을 앞두고 금투세 유예 혹은 폐지 여부가 민생 의제로 거론되자 양당 모두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금융 투자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투자자에게 감세 혜택을 주는 것이 어떻게 민생을 위한 것이냐는 취지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총선 뒤에 민생을 얘기하는데 뭐가 민생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챙겨주느냐가 실질적으로 민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금융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여유 있는 사람들이 투자하는 거 아니겠나라며 금투세 때문에 증권 시세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최근 강조하는 ‘먹사니즘’을 언급하며 기본사회니 기본소득이니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이 금투세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이해가 안 된다면서 금투세는 먹고사는 것과 관련이 없다고도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금투세는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 되는 것에만 세금을 물리는데 그 숫자가 0.5%밖에 안 될 것이라며 그게 마치 민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처럼 양쪽 당에서 얘기한다는 자체가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큰손들이 금투세 때문에 빠지거나 그러지 않는다며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붙는 건 당연한 이치라고 말했다.
금투세 유예 혹은 폐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대표회담의 의제로 오를 것이 유력하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에는 반대 입장이지만 유예 혹은 완화에 대해서는 여지를 둔 바 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지난 19일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금투세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국내 5억원 초과 상장주식(코스피·코스닥·코넥스) 보유 인원은 지난해 말 기준 전체 투자자(1407만명)의 약 1%인 14만명이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펀드 등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얻은 투자자들에게 수익의 최대 25%(지방세 포함 27.5%)를 매긴다.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민간이 보유한 2023년산 재고 물량 5만톤(t)을 추가 매입한다. 한우 가격 안정을 위해 한우를 최대 절반까지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연중 실시하고, 다음 달 중 중장기 발전대책을 발표한다.
당정은 25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쌀값 및 한우 가격 안정 대책’을 내놨다.
산지 쌀값은 소비 감소와 이에 따른 재고량 증가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평균 56.4㎏으로 역대 최소다. 7월 말 기준 농협의 쌀 재고량은 41만t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만t 가량 많다.
이에 정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20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에서 2023년산 5만t 등을 포함해 쌀 45만t을 매입하기로 했는데, 이날 추가로 5만t을 매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당정은 또 통상 10월 중순에 발표하던 ‘수확기 쌀값 안정대책’을 9월 중순 이전에 조기 발표하고, 필요할 경우 쌀 수확 이전에 사료용으로 전환하는 등 선제적 수급조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한우 수급 불안과 가격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농협과 자조금 등을 활용, 한우를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행사를 연중 실시하기로 했다. 추석 명절을 맞아 10만원 이하 실속형 한우 선물세트를 확대하는 등 추가 행사도 실시한다. 또한 급식 및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한우 원료육 납품을 지원하는 등 소비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한우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최대 20억원 규모의 농업경영회생자금(연 1%)과 최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000만원의 축산경영자금(2.5%) 등 경영안정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사료가격 인하를 지속 추진하고, 내년부터 도래하는 6387억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우 수급 불안정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9월 중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한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총선 뒤에 민생을 얘기하는데 뭐가 민생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챙겨주느냐가 실질적으로 민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금융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여유 있는 사람들이 투자하는 거 아니겠나라며 금투세 때문에 증권 시세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최근 강조하는 ‘먹사니즘’을 언급하며 기본사회니 기본소득이니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이 금투세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이해가 안 된다면서 금투세는 먹고사는 것과 관련이 없다고도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금투세는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 되는 것에만 세금을 물리는데 그 숫자가 0.5%밖에 안 될 것이라며 그게 마치 민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처럼 양쪽 당에서 얘기한다는 자체가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큰손들이 금투세 때문에 빠지거나 그러지 않는다며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붙는 건 당연한 이치라고 말했다.
금투세 유예 혹은 폐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대표회담의 의제로 오를 것이 유력하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에는 반대 입장이지만 유예 혹은 완화에 대해서는 여지를 둔 바 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지난 19일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금투세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국내 5억원 초과 상장주식(코스피·코스닥·코넥스) 보유 인원은 지난해 말 기준 전체 투자자(1407만명)의 약 1%인 14만명이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펀드 등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얻은 투자자들에게 수익의 최대 25%(지방세 포함 27.5%)를 매긴다.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민간이 보유한 2023년산 재고 물량 5만톤(t)을 추가 매입한다. 한우 가격 안정을 위해 한우를 최대 절반까지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연중 실시하고, 다음 달 중 중장기 발전대책을 발표한다.
당정은 25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쌀값 및 한우 가격 안정 대책’을 내놨다.
산지 쌀값은 소비 감소와 이에 따른 재고량 증가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평균 56.4㎏으로 역대 최소다. 7월 말 기준 농협의 쌀 재고량은 41만t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만t 가량 많다.
이에 정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20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에서 2023년산 5만t 등을 포함해 쌀 45만t을 매입하기로 했는데, 이날 추가로 5만t을 매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당정은 또 통상 10월 중순에 발표하던 ‘수확기 쌀값 안정대책’을 9월 중순 이전에 조기 발표하고, 필요할 경우 쌀 수확 이전에 사료용으로 전환하는 등 선제적 수급조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한우 수급 불안과 가격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농협과 자조금 등을 활용, 한우를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행사를 연중 실시하기로 했다. 추석 명절을 맞아 10만원 이하 실속형 한우 선물세트를 확대하는 등 추가 행사도 실시한다. 또한 급식 및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한우 원료육 납품을 지원하는 등 소비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한우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최대 20억원 규모의 농업경영회생자금(연 1%)과 최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000만원의 축산경영자금(2.5%) 등 경영안정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사료가격 인하를 지속 추진하고, 내년부터 도래하는 6387억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우 수급 불안정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9월 중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